[앵커] 정부여당이 ‘실업 급여’ 제도를 손보겠다고 해서 여전히 논란입니다. 

실업급여의 임금 보장성이 높아 실업자들이 재취업 보다는 실업급여를 받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난다고 본 건데요. 

실업급여는 노동자가 실직했을 때 실업자와 그 가족의 생계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실업에 따른 소득 상실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 급여’, 정말로 말처럼 달콤한 ‘시럽급여’일까요?

실상을 김현정 기자가 짚어 드립니다. 

[앵커] 받았을 때 가장 슬프고 비참한 돈은 아마 ‘실업급여’일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관할 노동청에 신청하면서 자신이 원치 않게 실직자가 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한 청년은 이 때 자신이 “사회의 낙오자 같아 비참했다”는 심경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이런 ‘실업급여’가 청년들의 구직의욕을 꺾는 ‘시럽급여’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달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실업급여 담당 공무원은 젊은 여성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를 보이는 주 계층으로 짚었습니다. 

<조현주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실업급여 담당>
“여자분들, 계약기간 만료, 젊은 청년들 이 기회에 쉬겠다고 옵니다. 그 다음에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해외여행을 가요. 그리고 자기 돈으로 내가 일했었을 때 살 수 없었던 샤넬 선글라스를 사던지.” 

실상은 조금 달랐습니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 3명 중 2명이 남성이었고 여성보다 2배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50대 남성이 33.4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고용노동부 산하 일자리정보기관인 한국고용노동연구원이 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실업급여 수급자가 폭증한 이유는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일자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 실업급여는 고용 쇼크를 겪은 실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현행 실업급여 제도에 문제가 많다며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 ‘실직 전 근무일 기준 강화’입니다.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또는 전 직장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1일 기준으로는 6만 1586원입니다.  

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이를 1년으로 늘리고,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60까지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현장에서는 비판이 거셉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는 것은 ‘나쁜 일자리’를 더욱 양산하고 고착화 시킬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한상진 / 민주노총 대변인>
“먹고 사는데 빠듯해가지고 (실업급여로 받은)돈 다 쓰면 어떻게 자기개발을 하고 구직 활동을 해요? 못하잖아요. 기업은 어쨌든 간에 적은 금액으로 인력을 계속 계속 고용을 하고 창출을 시키고 하는 이 구조를 유지를 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실업수급자가 많다면 왜 많은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조영훈 / 직장갑질119 노무사> 
“(실업급여 수급자가 많다는 건)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분들이 많다는 거 그다음에 또 계약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노동자분들이 많다는 거 이런 점이 일단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업급여 수급자가 많다는 것 자체가 좋은 일자리가 없고….”

또 일자리 질이 좋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업주들이 노동자를 해고하면서 실업급여를 주지 않으려는 ‘꼼수’가 발생하는 현실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노동 정책의 변화로 사회적 약자의 숨통부터 쥐는 것은 아닌지 세심하게 살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무엇보다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CPBC 김현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