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주에 이어 조세정의 기획보도 이어가겠습니다.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역시 검찰의 방만한 특수활동비 사용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정평위원장 하성용 신부는 국민들도 국가기관의 세금 사용 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항상 깨어 있으라’(마태오 25:13)는 복음 말씀을 상기시켰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장 하성용 신부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깜깜이 집행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성용 신부 /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장>  
“본래의 목적에 벗어나는 것들을 특수활동비라는 부분으로 모아서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낸 예산으로 이용되어 왔고 또 그렇게 집행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검찰 특수활동비의 기본 전제는 ‘투명한 사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납세의 의무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4대 의무인 만큼, 그 세금을 잘 사용하는 것도 국가기관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하성용 신부 /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장> 
“(납세의 의무를) 국민들에게만 의무적으로 부여하기보다는, 국민들에게 그렇게 의무로 부여해서 세금을 거둬간 것에 대해서 집행해야 하는 기관에 대해서도 그 기관이 그것을 투명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공개할 수 있을 만큼의 책임감 있는 자세로 운영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또한 이를 강제하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도 거론했습니다. 

앞서 지난 달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법 제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장 의원은 특활비 지출 증빙의 의무화와 집행지침 마련 등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재정법’과 ‘국고금관리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할 의원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만, 하 신부는 국회입법 뿐 아니라 국민동의청원 등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성용 신부 /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장> 
“국회를 통해서 이제 법을 만들어내는 노력들도 해야 되겠지만 행정부 발의를 통해서든 아니면 국민들의 국민(동의청원을 통한 입법)발의를 통해서든 특수활동비나 아니면 이제 정부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세금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감시 아니면 제도를 만들어내는 데에 국민 여러분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도 과거 특활비를 오남용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국회에만 맡겨서는 안 될 일이란 겁니다. 

그러면서 “항상 깨어 있으라”는 복음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자고 강조했습니다.

<하성용 신부 /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장> 　
“나와는 상관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적인 데 이해관계가 없는 거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 일들,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도와주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협조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늘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CPBC 김현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