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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도를 넘는 국방부의 NC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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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장관부터 대변인까지 국방부의 NCND가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습니다. NCND는 긍정도 부정도 않는다는 뜻으로 Neither Confirm Nor Deny를 줄인 말인데요. 이는 원래 미국의 핵 정책 용어로 특정 지역의 핵무기 존재 여부를 시인도 부인도 않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런 전략적 모호성은 이해 관계가 첨예한 외교와 군사 전략으로서는 훌륭합니다. 그런데 사건, 사고나 행정 등 민생을 살피는 내치에서 정부 당국자의 NCND는 국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사건에 대해 장•차관 등 상부의 외압 의혹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수사를 넘기는 이첩 자료에서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장관이 내린 지시이다”. “아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장관에게 보고한 내용이다” 진실은 숨긴 채 부인과 부정, 말 바꾸기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독립 전쟁 영웅인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잠수함 홍범도함 개명 논란에도 국방부는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육사에 있는 흉상은 철거하고 국방부 청사엔 존치하겠다고 합니다.
 

총리는 홍범도함의 함명을 수정 검토해야 한다고 하고 해군은 개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국민을 상대로 NCND를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와 행정에서의 전략적 모호성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각종 의혹과 논란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실로 국민에게 답하고 거짓 의혹에는 명확한 명분과 논리로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CPBC주간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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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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