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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예산 전액 삭감

센터 업무 내년부터 정부가 맡아하겠다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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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등 노동인권 전반에 관한 문제를 상담하고 지원하던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의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건비와 운영?사업비 전액을 재정에서 지원 받았던 거점 센터는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 인권 문제도 그렇고 20년 가까이 외국인 노동자 지원 일을 담당했던 센터 직원들이 모두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김현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2004년 처음 설립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민간단체 위탁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을 지원하면서 센터가 설립된 것입니다. 

센터는 현재 전국에 9개 거점센터와 31개 소지역 센터가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대상 임금체불 문제와 같은 노동조건 전반에 대한 상담을 하고, 한국어, 산업안전 교육을 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센터는 외국인 노동자가 거주 지역에 동화될 수 있도록 문화제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도 주최하면서 사회통합의 역할도 해왔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센터 이용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센터 예산 약 71억 8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센터가 담당했던 업무를 고용노동부가 직접 수행하겠다는 겁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상담을 산업인력공단은 교육을 맡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외국인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권리 구제를 받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상당한 혼란이 예상됩니다. 

그동안 센터는 평일 이용이 어려웠던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일요일에 문을 열었고 실제로 일요일 센터 방문자들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센터가 그동안 해온 일이 단순 상담이나, 교육뿐만이 아니어서 이를 앞으로 공공기관이 공백 없이 메워 줄 수 있을 지도 의문이라는 겁니다.

<황인경 / 인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팀장>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문제는) 공식적으로다가 진정서 내거나 고발장 내거나 해서 임금 체불을 해결하는 비중은 굉장히 적어요. 전체의 한 10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직접 저희가 다 상담을 통해가지고 사업주나 그다음에 관계 기관하고 다 연결을 해가지고 중간에서 평화롭게 해결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결국, 임금체불이나 노동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만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황인경 / 인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팀장>  
“공공기관에서야 상담을 갖다가 일일이 30분, 1시간씩 들어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외국인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일단 (고충해결을 위해) 금전적으로다가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불법 브로커라든지 행정사, 노무사 이런데다가 돈을 주고 해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요.”

더군다나 센터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쉼터이기도 했는데, 이런 공간이 없어질 경우 지역공동체와의 연결고리도 끊어지게 됩니다.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에서 근무한 노동자의 일자리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류지호 / 의정부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팀장> 
“전국적으로 거점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한 127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60명 정도는 일부 아마 이렇게 통역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아마 이렇게 계약직으로 고용을 하겠다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모르겠어요.”

해외 노동자 도입을 확대하려는 정부 정책에도 역행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공은 이제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CPBC 김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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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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