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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전문가 진단, 10.29 참사 1주년…무엇이 변했나?

"10·29참사는 후진국형 인재 …가장 중요한 책임은 ''도의적인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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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방송 : CPBC 뉴스 
ㅇ진행 : 이혜은 앵커 
ㅇ출연 : 이송규 /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 

▷ 앞서 10·29 참사 관련 보도 보고 오셨습니다. 

관련 책임자들의 처벌 그리고 진상 규명도 중요하지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리고 한국사회의 안전의식을 점검해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없어야 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스튜디오에 전문가를 모셔봤습니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 네, 안녕하세요. 

▷ 지난해 10·29 참사가 발생했을 때 회장님께서 '후진국형 인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좀 들어보고 싶고요. 

인재라고 하는 책임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그런 표현을 하는데 누가 책임이 있고 또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 그렇습니다. 제가 후진국형 인재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고 유형을 봤거든요. 

사고 유형은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사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압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압사는 대체적으로 보면 후진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고 직전 어떤 정부의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봤을 때 후진국형 스타일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태원 압사) 사고 나기 직전에 수십 통의 위험 신호를, 전화를 했었거든요. 어떤 경찰이나 119에 그러나 경찰이나 119의 대응은, 맞지 않게 아주 부적절하다고 할까요.

아주 아쉬운 이런 대책이 있었기 때문에 후'진국형 인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임 규제했으면은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인 책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책임은 지금 이제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요. 

저는 가장 중요한 책임은 '도의적인 책임'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정부나 지자체가 존립하는 이유는 국민이나 어떤 주민들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목적인데 여기에 어떤 맞지 않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책임은 상당히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이 사고를 통해서 한국사회가 근본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고를 통해서 반성을 하고 또 깨닫고 교훈하는 바가 없다면 또 문제가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시나요?

▶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과학기술이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첨단 생활을 하고 있고요. 

또 고속 초고층화 생활을 하고 있는데 과학 발달에 따라서 이만큼의 안전관리인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가장 최근에 있었던 (오송) 지하차도 (사고) 같은 경우도 이제 차량이 많았기 때문에 경세 성장이 높아져서 차량이 많았는데 거기에 버금가는 안전 관리는 되지 않고 지하차도가 있었고요. 

또 기후 위기는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여기도 대응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과학 기술 디지털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전의 관리는 아직도 20년(전)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안전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나 어떤 지자체 차원에서 수립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좀 법도 그리고 대안도 매뉴얼도 정립이 돼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또 작년에 참사가 발생하자마자 여러 방송에 출연을 하셔서 이런 안전사고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정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방할 수 있는 있어야 할 규정 어떤 게 있다고 보시나요?

▶ 정말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었는데요. 지금 그 (이태원 참사 발생한) 골목길이 넓지 않아요.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곳인데 지금 차량이 다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양 건물에 불법 건축물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도의적으로 정말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옆에 호텔에서는 5년 동안 지금 불법 과징금이 5억원 이상이 넘는 과징금을 납부한 상태에서도 영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안전 의식이 굉장히 낮다. 

그래서 어떤 규정을 지켜야 된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어떤 상가에서는 어떤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가게 앞에 어떤 테이블이나 탁자들이 불법으로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급한 상황에서는 대피하는 데 큰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규정에 미흡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네,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회장님은 또 재난 대책의 기본이 ‘싱크 더 언싱커블(Think the Unthinkable)’이라고 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보도를 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원전 후쿠시마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전문가들의 최종 결론이 이겁니다. 

특히 일본은 지금까지 안전 선진국이라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났는데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싱크 더 언싱커블(Think the Unthinkable)’!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안전 재난의 근본 대책은 이런 어려운 과제를 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자의 어떤 안전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는 안전 지식이 없는 안전무지 상태였었거든요. 

왜 우리가 이렇게 가정할 수 있냐 하면 (이태원 사고 당시에서도 위험하다는) 많은 전화를 받았어요. 위험 전화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못했다는 얘기는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압살당할 수 있을 거라는 걸 몰랐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전무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대응할 때 안전 관리자는 지식이 있었어야 한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야기했던  ‘싱크 더 언싱커블(Think the Unthinkable)’.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심지어는 '설마 일어나겠어?' 하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첨단 기술 예를 들면 구글 알파고나 또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선제적 대응 시스템 마련을 대안으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이런 첨단 기술로 사고의 예방 충분히 가능할까요?

▶ 충분히 가능하죠. 

지금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생활은 점점 첨단 디지털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도 이번에 7월 18일 날 (오송)지하차도 사고 났을 때 첫 번째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어떤 기후나 안전관리 대책은 지금 앞으로 대응하면 안 되고 앞으로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에서도 지금 대책하는 게 지능형 CCTV를 활용해가지고 지금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한 단계 나가서 지금 AI형 CCTV로 대응을 해서 지금 설치를 해서 30분 뒤, 1시간 뒤에는 어디가 지금 가장 위험 지역이고 어디는 위험하지 않는 지역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내비게이션을 활용하면 30분 뒤, 1시간 뒤에 어떤 위험 지역을 밀집 지역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행사에서도 이러한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어서 충분한 안전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AI나 디지털 선진 시스템이 도입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주셨는데, 특히 또 이제 핼로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그리고 정부에게 당부의 한 말씀 전해주신다면 어떻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지금 작년 참사를 계기로 인해서 정부나 서울 지자체는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좋은 대책이라도 국민들이 함께하지 않으면 사고는 발생할 수 있거든요. 

반대, 역으로 아무리 안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행동을 하면 또 안전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제도도 선진화돼야 되고 국민들의 안전의식 안전불감증도 제거된다라고 하면 정말로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의식도 그리고 정부의 대응도 함께 움직여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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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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