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문을 두드리는 난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생사 위기를 겪고 당도한 그들의 처지를 고려한 난민 심사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0억 넘는 지구촌 인류 중 삶의 터전을 떠나 곳곳을 떠도는 난민은 1억 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우리나라 난민신청자는 1만 명이 넘지만, 겨우 2만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한국은 10년 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시행했지만, 그 취지와는 무색하게 철저히 내쫓는 제도로만 활용되는 형국이다.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고, 특히 외국인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민족으로 인식돼왔다. 그러나 유독 이주민과 난민들에겐 환대의 마음이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지표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난민을 향한 국민 정서가 존중보다는 여전히 불안과 위협의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결과로도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난민인권센터가 지난해 난민 심사와 관련한 실제 면접 상황과 통역 과정, 예산 집행 정도 등을 살펴본 결과, 불친절한 안내와 잘못된 통역 전달, 엄격한 과정 등으로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지 않은 난민이 안전하다는 대한민국을 찾지만,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인 현실이다.

‘난민의 인권까지 생각해야 하느냐’, ‘사회적 비용은 어떻게 하느냐’는 의문들이 여전하다. 그러나 적어도 전쟁과 박해, 폭력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다가 ‘문 좀 열어주세요’하는 이방인을 적대감만으로 계속 걷어차야만 하는 이유는 없다. 집이 없다고 인권도 사라진 것은 아니다. 나라를 떠나온 모두가 범죄자도 아니다. 최소한의 어려움을 듣고, 소정의 절차라도 안내하는 것이 어려움에 처한 인류 가족 안의 형제자매를 대하는 예의이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