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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동과 환경 정책의 전환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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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는 대림 제2주일을 인권 주일로, 대림 제2주간을 사회교리 주간으로 지내며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에 대한 우리 교회의 자각과 각성을 호소”(제1회 인권 주일 담화)하고 있다. 주교회의와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12월 10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사회교리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사회’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사회 노동과 환경 문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는 현 정부의 노동과 환경 정책이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됐다.

세미나에서는 우선 노동정책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정책은 노동시장 유연화와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면서 노동자의 존엄성과 삶을 경시하는 파편적 정책 경향을 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노동자의 존엄성과 권리를 강조하는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과는 크게 괴리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자본의 논리보다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존엄성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후위기에 대한 전 세계적인 우려와 급박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환경 정책은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개발, 핵발전 확대와 재생 에너지 비중 축소 등 국제 사회의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환경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됐다.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은 “인권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수호하고, 더 공정하고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하여야 할 사명”이 바로 신앙인들에게 있다고 가르친다. 개인적 실천의 영역은 물론 공동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공 정책의 잘못된 점은 고쳐나가도록 그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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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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