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동거 남녀에게도 가족 지위를 인정하는 '등록 동거혼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혼 부담을 줄여 동거 중 출산을 이끈다는 취지인데,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책임의식을 약화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속도를 내면서 파격적인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2024년 신년사>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고민하고 있는 건 다름아닌 '등록 동거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은 최근 프랑스의 PACS, 시민결합제도를 모티브로 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결합제도는 동거인들이 출산을 할 경우 법적 부부처럼 보험과 세금 등 차별없는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1999년 프랑스에서 도입돼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프랑스의 등록 동거혼 제도가 출산율 증가에 영향을 줬다는 구체적인 통계는 없습니다.

동거에 대한 우리나라 20~30대 청년들의 인식은 긍정적으로 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만 낳는 비혼 출산에 대해선 절반 이상이 '부정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톨릭교회 교리는 동거에 따른 출산을 분명하게 반대합니다.

남녀가 만나는 혼인 외에는 어떤 형태의 가족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비혼 부부의 출산 동기나 자격에 대한 검증도 우려할 만한 사안인데다, 혼인과 가정, 출산에 대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권고 「사랑의 기쁨」에서 젊은이들이 혼인을 미루고, 가정의 가치를 낮게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교황은 젊은이들이 "단순히 동거하는 것만으로 얻어지는 사회적 기회와 경제적인 이익"때문에 비혼 동거를 선택한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혼인은 '생명과 사랑의 내밀한 부부 공동체'라는 것에 분명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자녀는 부부가 서로를 내어주는 일의 열매"로 "자녀는 다른 방법이 아니라 부부 사랑에서 태어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가정은 사랑의 학교이며, 가정 안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건 숭고한 일입니다.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고, 편리함을 위해 동거 출산이나 비혼 출산을 제도화하는 건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감을 약화한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합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