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착공으로 설악산 자연 훼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추가로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밝혀 난개발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1일 민생토론회에서 오색케이블카에 이어 “지역 주민이 원하는 곳에 케이블카를 추가로 더 건설하겠다”며 이에 필요한 규제를 풀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이를 총선을 겨냥한 환경 파괴 발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오색케이블카 허가 이후 지리산부터 북한산까지 전국 국립공원 난개발이라는 ‘판도라의 상자’가 이미 열린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난개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윤 대통령은 앞서 2월 21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는 대표적인 토지 규제인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대거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도 그 일원인 생물다양성협약에 의하면 2030년까지 전 세계 바다와 육지의 30를 보호지역으로 보전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22년 말 현재 육상과 해양을 합쳐 약 5.3에 그친다. 따라서 국토의 30까지 보호지역을 확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린벨트를 해제함으로써 난개발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는 지난 2016년 8월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성명서를 통해 “가장 엄격하게 보호되어 온 설악산이 훼손되면, 전국의 명산들이 훼손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라고 예견한 바 있다. 주교단은 “소수의 이익을 위한 생태계 파괴는 그 자체로 ‘불의’”라며 생태계의 마지막 보루인 국립공원을 지킬 것을 요청했다. 우리는 이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모든 난개발 정책을 멈출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