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서 답변, 교구장 재량 따라 지역구 후보 검증 시 활용
주교회의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녹색정의당·개혁신당(의석수 순)에 정책 질의서를 2월 29일과 3월 6일 두 차례에 걸쳐 발송했다. 가톨릭 신자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과 선거 참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정책 질의서 작성에는 주교회의 산하 8개 전국위원회(민족화해위원회ㆍ사회복지위원회ㆍ생명윤리위원회ㆍ생태환경위원회ㆍ정의평화위원회ㆍ정의평화위원회 노동사목소위원회ㆍ청소년사목위원회ㆍ평신도사도직위원회 여성소위원회)가 참여했다. 이들 위원회는 “우리 사회는 극단의 대결 정치로, 피로와 불신이 조장되고 있다”며 “국민은 정치가 희망을 주고,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며, 사람들의 힘든 삶을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책 질의서는 가톨릭 사회 교리의 주제에 따라 △노동 △민족화해 △사회복지 △생명윤리 △생태환경 △여성 △정의평화 △청소년 등 8개 분야 43개 문항이다. 민족화해 분야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유엔 핵무기금지조약 가입 등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생명윤리 분야에서는 낙태를 거부하는 의사나 의료기관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미혼모를 보호 및 지원하는 법 제정 등 2019년 낙태죄 처벌에 관한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 방향을 물었다.
생태환경 분야에서는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과 신규 핵발전소 건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에 대해 질의했고, 정의평화 분야에서는 재난 재해로 인한 피해자 권리 보장과 안전사고에 대한 독립적 진상조사 기구 구성 등 국민 생명권 보장을 담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아울러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립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내용을 담았다.
주교회의는 26일까지 정책 질의서 답변을 받아, 각 교구장 재량에 따라 지역구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들의 정책 검증에 활용할 예정이다.
도재진 기자 djj1213@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