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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만큼 ‘절대 위험’을 낳는 기술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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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5월 31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공개했다. 향후 늘어날 전력 수요에 대비해 핵발전소를 추가 건설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석탄 발전량은 줄이고 태양광·풍력 등 무탄소 에너지 비중을 높였다곤 하지만 핵심에 핵발전소 증설이 자리하고 있음은 크게 우려된다.


핵발전이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중요 에너지원이라는 이면에는 ‘암’이 분명 존재한다. 핵연료 냉각을 위한 온배수는 바다 생태계에 영향을 끼친다. 핵발전소와 대도시를 잇는 대형 송전탑 건설에는 환경 훼손이 뒤따른다. 10년 전 ‘밀양 송전탑 행정 대집행’,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태를 우리는 지근거리에서 경험했다.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환경 유해 물질은 지구온난화의 요인이다. 무엇보다 핵발전소와 송전탑 인근 거주 주민들의 생존권 침해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핵발전에 대한 교회의 반대 입장은 단호하다. 주교회의가 2013년 발행한 「핵기술과 교회의 가르침」은 “핵발전만큼 ‘절대 위험’을 낳는 기술은 없다”(35항)고 못 박는다. 이어 핵발전은 “일부 과학 기술자의 맹목과 소수의 경제적 이익과 권력에 대한 욕망의 결합일 뿐”이라며 “여기에 편리함에 익숙한 대중의 무관심과 무감각이 더해져 처리 불가능한 영구적 쓰레기를 무책임하게 양산한다”(107항)고 지적한다.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하느님 창조질서 보전이다. 이에 거스르는 정부 정책에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생태적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하며 안전한 세상을 미래세대에 전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과 현장에서의 실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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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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