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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하다 죽지 않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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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추락한 경동건설 하청 노동자 고 정순규씨 아들 정석채씨, 수원의 한 공사장 승강기에서 떨어진 은하종합건설 소속 용역 노동자 고 김태규씨 누나 김도현씨?.

건설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 가족들 호소가 1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앞에 울려 퍼졌다. 산재 유가족들이 5대 종교 단체 성직자들과 거리로 나와 “일하다 죽지 않게 해달라”고 외친들 노동 현장에서 떠난 이들의 목숨을 구할 수는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 차,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분기 사고 사망자는 138명이다. 138명이라는 숫자는 한 사건, 한 죽음이 아니다. 138명의 개별적인 죽음으로 무겁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건설업 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것은 여전하다.

18일은 건설의 날이었다. 건설인들의 사기 진작과 화합을 독려하기 위해 지정된 날이다. 2002년부터 해마다 기념식을 열어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건설사 대표에게 정부 포상이 수여된다. 산재 유가족들은 기념행사에 건설 현장에서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들을 위한 ‘추모 묵념’을 넣어달라고 요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제정됐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한 법안이다.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는 “이 법이 통과된다고 용균이가 살아오는 것도 아니지만, 나 같은 엄마는 다신 없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생명과 안전을 불필요한 비용으로 치부하는 사회에서는 산재 사망 사고를 막을 도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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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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