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24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선포식 및 국민컨퍼런스’에서 종교계와 정관계 대표들은 비전선언문을 발표하고, 한국 사회의 결혼 및 출산·양육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지금까지 출산장려금으로 54억 원을 지급한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주관한 행사였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6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세계 최악의 수준에 처한 출산율 반등을 모색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분야를 집중 지원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대한민국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난임 문제 해결을 위해 난자·정자 동결 및 보존비 지원안을 언급했다. 이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오석준 신부는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순간부터 인간 생명임을 분명히 하며, 저출생을 숫자로만 바라보고 대응하는 정부의 생명경시 풍조를 비판했다.
오 신부는 생명의 영역을 인간이 통제했을 때 저출생이라는 폐해가 나타났듯이 정부가 오로지 인구 증가만을 위한 정책으로 접근한다면,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저출생 극복이 보조생식술 지원에 쏠린 현상은 저출생을 숫자로 접근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저출생 극복을 인간이 또다시 생명의 영역을 기술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 출산은 ‘생산’이 아니다. 출산은 부부간의 온전한 사랑의 결합을 통해 은총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가톨릭교회가 인공수정과 시험관 아기 같은 보조생식술을 거부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