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주교단과 사제, 수도자, 평신도가 국회에서 사형제 폐지 및 대체 입법화를 위한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14개 종교·인권·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가 제22회 사형폐지의 날(10월 10일)을 맞아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2002년 10월 10일 시작된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이 올해로 22주년을 맞았다”며 “국가가 국민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면서도 형벌로 살인하는 것은 모순으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해 생명존중 가치를 실천하는 인권국가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형제도의 존속은 범죄 예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폭력의 악순환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며 참혹한 범죄를 참혹한 형벌로 응징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참혹한 악순환을 지속시킨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헌법재판소에서 2019년 제기한 사형제도 헌법 소원에 대한 세 번째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라며 “2022년 공개 변론까지 진행한 헌법재판소는 아직 묵묵부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긴 침묵으로 공개 변론 당시 이를 주관한 재판관들이 교체됐다”며 “헌법재판소는 제대로 된 심사를 위하여 공개 변론 재개든, 심사든 더는 미루지 않고 이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15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총 9개의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돼왔다. 또 헌법재판소는 과거 사형제도에 대해 두 차례의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 사형 집행 중단 10주년을 맞아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