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가 10월 23일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하고, 교황청 보건사목평의회「새 의료인 헌장」을 인용해 “정부와 의사 단체가 국민 ‘생명의 수호자이자 봉사자’로서 초심으로 돌아가 ‘인간의 근본 가치인 생명과 건강에 봉사하는 일’에 우선적인 초점을 맞춰 갈등을 해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교회의 사회주교위원회 위원장 조환길(타대오) 주교와 위원 주교 공동 명의 호소문에서 주교단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정부와 의사 단체 사이의 갈등이 8개월 넘게 지속되며 그 골이 깊어져 심각한 의료 공백 사태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현 상황이 ’얽힌 실타래‘처럼 심각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주교단은 ▲의료 인력이 특정 지역과 분야에 집중되는 불균형 ▲의료 기관 간의 과도한 경쟁 ▲전공의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 등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의 배경에는 그동안 이어져 온 저수가 정책이 자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 추진에 대해 의사 단체들은 현장 의료인의 전문적인 견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고 우려한다”며 “특히 의료 수가의 조정 없이 단순히 정원 확대만을 논의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교단은 아울러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문제의 원인 가운데 하나일 수 있으나 의사들 또한 2000년 의약 분업 당시 축소된 의대 정원에 대해 어느 정도 증원할 수밖에 없음을 애써 외면하며 반발해 온 것도 사실”이라며 “정부와 의료계 각 주체가 서로에 대한 불신과 반대 의견만을 내세우기보다 국민의 고통을 덜고 의료 시스템을 건전하게 지켜나가기 위해 대화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전했다.

의사 단체와 정부 간 갈등을 부추기는 언론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주교단은 “언론은 의료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하지 못하고 의료계의 구조적 문제를 충분히 다루지 않고 있다”며 “표면적이고 갈등 중심적인 보도로 부각된 의사 단체와 정부 사이의 갈등으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이는 바로 환자와 그 가족들"이라고 밝혔다.

의료계가 참여하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10월 22일 발족한 것에 대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전한 주교단은 “현재 의료 시스템이 직면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 모두 적극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정부는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하며 의료계 또한 허심탄회하게 대화에 나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승환 기자 lsh@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