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재원 목표(NCQG) 설정
 연간 3000억 달러 모금하기로
 
 합의를 이룬 것에 의미 두지만 
 설정액, 필요액에 턱없이 부족 
 마련 방안 제대로 합의 못해



국제 사회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 재원’ 마련에 합의했다. 선진국에서 2035년까지 매년 최소 3000억 달러를 모아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로 했다.

바티칸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 참여한 각국은 11월 24일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NCQG, The 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 on Climate Finance)’를 매년 최소 3000억 달러(한화 약 421조 6500억 원)로 결정하고 이 자금을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극복 등에 쓰기로 합의했다.

수치상 이번 COP29를 통해 결정된 NCQG는 기존 기후 재정보다 더 큰 규모다. 앞서 국제사회는 2009년 COP15에서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의 ‘기후재정’을 만들어 개발도상국을 위해 사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자금을 누가, 어떻게 마련할지 합의하지 못해 진통을 거듭해 왔고, 애초 정해진 기한을 넘긴 2022년에야 이를 이행할 수 있었다.

기후재정 마련이 늦어진 데다 기존 합의가 2025년 만료를 앞둔 탓에 올해 당사국총회에서는 내년 이후 새로운 기후재정을 마련하는 게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그 결과가 바로 NCQG이다.

합의에 이르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미국 등이 중심이 된 선진국 그룹은 기존과 비슷한 1000억 달러 기후재정을 제안했고,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이 매년 5000억 달러를 부담하라고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중국 등 ‘고소득 개발도상국’의 기후재원 공여 여부를 두고 진통이 이어졌다. 결국 폐막일인 22일에도 논의를 매듭짓지 못했고, 24일에야 겨우 새로운 기후재정 목표를 정할 수 있었다.

간신히 합의를 이뤘지만 새롭게 설정된 NCQG를 두고 엇갈린 목소리가 나온다. 사이먼 스틸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은 “힘든 여정이었지만 합의를 이룬 것에 만족한다”며 “이번 합의로 마련된 기후재원은 수십억 명의 생명을 보호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인도 대표로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 찬드니 라이나는 합의 발표 직후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합의한 액수는 숫자만 보면 큰 금액처럼 보이지만 개발도상국이 기후위기에 실제 대응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며 “이번 결과는 기후위기를 유발한 선진국들이 그들의 책임을 다할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당사국이 합의한 기후 재원 액수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데다, 더 큰 문제는 이를 마련할 방안을 제대로 합의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를 공공 재정이 아닌 대출이나 민간 자금을 통해 조성할 길을 열어 둔 것은 특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기후재원을 사용할수록 개발도상국이 ‘부채의 덫’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기후협약 탈퇴를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등장도 변수다. 미국의 가톨릭계 언론인 NCR(National Catholic Reporter)은 “미국은 세계 최대 경제국이자 두 번째로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나라로 미국의 참여 없이 재정 문제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강력한 합의를 마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는 인류의 기후위기 대응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현민 기자 memo@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