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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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나라 안정·국가 미래 위한 기도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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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촉발된 오랜 갈등이 나라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 결정타는 비상계엄 발동이다. 야권의 특검과 탄핵 발의,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갈등이 컸다고 해서 대통령이 무리하게 비상계엄을 발동한 것은 옳지 않은 결정이다. 따라서 국정 혼란의 일차적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한다.

현재 권력 공백기를 고려할 때 대통령 퇴진을 둘러싼 정치적 다툼과 힘겨루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다만 그에 따른 피해를 오롯이 국민이 져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이미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등 한국의 대외 신인도가 적지 않게 흔들리고 있다. 지표 자체는 아직 걱정할 수준이 아니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안 그래도 좋지 않은 경제 체력이 급속히 악화할 수 있다.

정치권은 국정 안정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제1의 기준은 헌법 준수다.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대통령 선출과 총리의 역할 등도 명확하게 나와 있다. 정치권 어느 누구도 헌법을 뛰어넘을 수 없고, 넘어서도 안 된다. 다음으로 남 탓을 그만뒀으면 한다. 현재와 같은 국정 혼란이 초래된 건 대통령이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야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건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체성 회복이다. 무너진 정의를 바로잡는 건 당연하다. 이를 위해 눈을 크게 뜨고 감시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 스스로도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하지만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나라의 안정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기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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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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