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대책 마련 촉구
국정 공백에 폭설 피해 늑장 지원


12월 3일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국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상황도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설 피해 지역민들과 사회 약자들을 향한 제도 마련들도 혼란에 처한 정국이 블랙홀이 되어 모두 ‘일시 정지’됐다.

“계엄령 선포 이후 8명 정도 인원이 예약하면 실제 오는 사람은 2~3명에 불과하다.”(세종 외식업 종사자) “계엄령 선포 이후 예약 자체가 없다.”(속초 숙박업 종사자) “계엄 사태 후 취소된 예약 건만 40건이 넘는다.”(무주 숙박업 종사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불안정한 국내 경제 상황과 관련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 현황에 대한 긴급실태 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조사 결과 12월 들어 국내 정치 상황의 불확실성으로 단체 예약 취소 등 직간접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는 46.9에 달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연말 특수를 고대하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기대감까지 탄핵 정국으로 모두 무너진 상황”이라며 “국회와 정부, 중소기업계가 내수경기 회복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말에는 기록적인 폭설로 큰 피해를 본 지역들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늦어졌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폭설로 시설 하우스·축사 등의 피해는 역대 최대였던 2018년 수준을 이미 뛰어넘었다. 전체 피해액의 80가량이 경기도에 집중됐다.

13일 기준 폭설로 인한 경기도 전체 피해액은 4953억 원에 이른다. 주로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과 축산시설에 집중됐다. 경기도는 6일 안성·평택·이천·화성·용인 등 9개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관련 절차는 사실상 중단됐다. 특별재난지역은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거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선포된다. 국정 공백으로 정상적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8일은 전북 김제시에 있는 특장차 제조업체 노동자 강태완(32, 몽골명 타이왕)씨가 산재로 숨진 지 한 달된 날이었다. 앞서 5일엔 추모제가 열렸다. 미등록 이주아동 출신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 많은 이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던 때였다. 전국에서 온 100여 명이 자리를 지켰지만 탄핵 정국 속에 고 강태완씨와 같은 이들의 목소리는 묻혀버렸다.

의정부 엑소더스 강슬기 활동가는 “이야기되어야 하는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시국 속에 모두 묻혔다”며 “혼란스런 정국이지만, 미등록 이주아동을 비롯해 차별과 배제의 일상을 살아가는 이들의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심 놓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민규 기자 mk@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