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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헌재의 신속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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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3일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국가적 공포와 혼란을 초래한 지 11일 만의 일이다. 우리 국민은 이미 계엄의 공포와 참상을 체험했고, 대통령의 임기 중 파면도 겪었기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랐지만 결국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탄핵해야 했다.


주교회의는 4일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에 즈음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을 주문했다. 그리고 탄핵이 가결된 즉시 다시 한번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을 주문하고 모두가 “정파적인 갈등을 떠나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이제 우리는 주교회의 입장문이 촉구하듯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심리가 신속하게 진행돼 빠른 시일 안에 올바른 판단이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대통령 탄핵과 직무 정지에 따른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고, 비상계엄이 우리 경제와 사회에 야기한 엄청난 파장과 해악을 수습해 국민들의 삶이 하루속히 안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특히 얄팍한 당리당략과 정파적 이해가 탄핵 심판의 과정에, 그리고 책임자들의 잘못의 경중과 단죄의 판별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믿는다. 이번 계엄 사태를 주도적으로 막아낸 거대한 힘은 바로 국민들에게 있었다. 피 흘려 체득한 민주주의에 대한 투철한 인식으로, 국민들은 누가 또다시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려는지 판별하고, 법과 정의에 따라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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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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