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0일 2025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일주일 뒤인 12월 17일 정부가 이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올해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677조 4000억 원에서 4.1조 원 감액된 673.3조 원이다. 지난해 예산 656조 6000억 원 대비 2.5 증액됐다. 이번 예산안에서 교회가 관심 갖고 지켜볼 사항을 살펴봤다.
올해 종교지원 예산은 총 903억 900만 원으로, 두 해 연속 900억 원을 넘겼다. 지난해 982억 4200만 원에 비하면 약 8 감액됐다. 이 중 천주교 지원예산은 55억 2400만 원이다. 구체적으로 종교문화활동 지원 17억 5400만 원, 전통종교 문화 유산 보존 9억 5000만 원, 종교문화 시설관리 28억 2200만 원 등이다.
서울 명동 주교좌명동대성당에서 7월 28일 거행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 발대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 제공
주목할 부분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에 편성된 예산이다. 정부는 당초 30여억 원을 요청했지만, 올해 서울 WYD 준비를 위해 쓰일 예산은 7억 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추가경정예산 반영 시 나머지 24억 원을 추가로 편성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복지 예산은 전년 대비 7조 6000억 원 인상된 107조 1868억 원으로 100조 원을 넘겼다. 공적연금은 44조 3320억 원에서 49조 3432억 원으로 전년대비 11.3 인상했다. 생계급여를 포함해 의료급여·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관련 예산은 총 20조 8000억 원으로 지난해(19조 7000억 원)보다 5.58 증가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6.42 인상됐다. 노인 일자리는 103만 개에서 110만 개로 역대 최대로 증가시킨다. 일자리 질을 높이고자 사회서비스형과 민간형 일자리를 지난해보다 37 늘릴 계획이다.
최근 노인 빈곤율이 개선되고 있지만, 노인 상대적 빈곤율은 40 내외를 오가고 있다. 이에 기초연금을 기존 33만 4000원에서 34만 4000원으로 높인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수혜대상은 기존 63만 명에서 75.6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최중증장애인 돌봄 체계도 구축하고, 긴급돌봄센터 2개소와 24시간 치료 가능한 의료집중형 거주시설 1개소를 시범 도입한다.
저출생 해소를 위해 육아휴직 여건도 강화된다.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늘리고 육아휴직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20만 원도 신설된다. 아이돌봄 서비스도 확대돼 단기 육아휴직(연 1회, 2주), 직장어린이집 65개소가 신설된다.
친환경 배터리 예산도 늘린다. 정부는 산업 전반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녹색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전기·수소차 보급 예산 포함 기후·탄소 분야 예산은 4조 6266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9 증가했다.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에 3조 1915억 원을 투입한다.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지난해 2만 3000기(완속 2만기·급속 3000기)에서 새해 9만 5000기(완속 9만 1000기·급속 4000기)로 확충한다.
녹색산업·금융 예산은 1조 27억 원으로, 지난해 8296억 원 대비 20.9 증액 편성됐다.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앞서 소각시설 등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예산 2255억 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1600억 원에서 655억 원 늘었다.
노동과 생명 노동약자 지원사업(160억 원) 신설을 비롯해 대지급금(5293억 원), 장애인고용기금(9372억 원) 등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예산도 확대됐다.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에 7772억 원,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부문에 2918억 원, 청년고용지원인프라에 1097억 원 등 청년 취업 예산을 편성했다.
필수의료 분야 지원도 확대 투자한다. 달빛어린이병원(야간 및 주말 소아병원)을 45개소에서 93개소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12개소에서 14개소로 확충하는 등 소아의료 체계를 강화한다. 암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소아암센터 장비 확충에 25억 원, 양성자 암치료기 도입에 179억 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보건의료 주요 연구개발(R&D)에 2조 1047억 원을 투입한다. 지난해보다 2723억 원 증액된 규모로 정부 주요 R&D 예산의 약 8.5에 해당한다. 보건의료 R&D 예산 증가율은 전년 대비 14.9로 정부 R&D 예산 증가율 13.2를 상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