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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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돋보기] 인구절벽… 軍에 사람이 없다

이준태 엘리야(신문취재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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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군종병 급감 사안을 기사로 작성했다. 과거 군종병 모집은 힘들지 않았다. 2016년 한 해 동안 천주교만 해도 16명 모집에 101명이 지원했다. 일반병보다 처우가 좋고 군대에서도 신앙적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지원율이 뚝 떨어졌다.

사실은 군종병뿐 아니라 군 내 병력 전체가 감소 추세다. 인구절벽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군 복무 중이거나 입영이 예정된 이들은 주로 2000년대 초중반에 태어났다. 당시에도 합계출산율은 1.1명 안팎으로 인구 감소의 조짐이 보였다. 저출생은 곧 병역 자원 고갈로 이어졌다. 현재 우리나라의 징병률은 90대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일본의 징병률보다 높아 제국주의보다 더한 민주주의 국가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들린다.

그래도 병력이 모자란다. 그 와중에 아픈 용사(병사)도 많다. 기자는 한 전방 사단에서 소대장 생활을 했다. 보병 소대의 완전 편제 기준은 35명이지만 소대 인원은 20명을 넘겨본 적이 없다. 소대 병력도 온전한 몸과 정신을 가지지 못한 이들이 간혹 있었다.

장교로 자원하는 숫자도 줄었다. 한해 배출하는 학군사관(ROTC) 장교가 한자릿수인 학교들이 부지기수다. 병력 자원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다. 일반병들의 처우 개선까지 이뤄지면서 “차라리 일반병으로 빠르게 다녀올게”라는 이들이 많다. ‘위국헌신 군인본분’이라는 말만으로 설득하기에는 시대가 바뀌었다.

이같은 상황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다. 합계출산율이 1명도 채 되지 않는 게 8년째다. 20년 뒤 20대 인구는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따라서 병역 자원 수급 대책은 막막하다. 그럼에도 해법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0.7명’은 단순히 수치가 아니다. 이제라도 군 당국과 정부가 병력 수급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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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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