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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법리에 따라 공정한 판결 내려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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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회의는 4월 1일 의장 이용훈(마티아) 주교 명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드리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탄핵 심판에 대한 인용과 기각의 기로에서 헌법재판소가 법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려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입장문은 또한 “헌법 재판소와 헌법 재판관에 대한 불신은 우리 사회에 대한 불신이자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며 “어떤 결정을 내리든 한국 천주교회는 그 결정을 존중하고 따름으로써 우리나라가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할 수 있길 기도한다”고 전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헌법재판소 공보관실은 1일 오전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025년 4월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고 기일에는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

 

 

탄핵심판 사건 선고는 2024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지 111일 만이다. 3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이후 38일 만에 선고가 나온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음은 주교회의 입장문 전문.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드리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입장문

헌법 재판소가 오랜 기간의 평의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이제 탄핵 심판에 대한 인용과 기각의 기로에서, 헌법 재판소가 법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려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헌법 재판소와 헌법 재판관에 대한 불신은 곧 우리 사회에 대한 불신이자,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적인 판단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수용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헌법 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내리든, 한국 천주교회는 국민 모두가 그 결정을 존중하고 따름으로써 우리나라가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2025년 4월 1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이 용 훈  주교 


황혜원 기자 hhw@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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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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