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4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정치적 사건을 넘어 한국 사회가 얼마나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을 지니고 있는지를 가늠해보는 시험대였다. 정치는 단지 권력의 유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누구를 위한 것이며 어떻게 공동선을 실현하는지에 대한 성찰을 요구한다.

가톨릭교회는 정치를 사랑의 영역에 둔다. 정치 공동체는 인간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이를 실현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증진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복음의 기쁨」(205항)에서 정치인은 모든 시민, 특히 가장 약한 사람들을 위해 공동선을 증진할 책임이 있으며, 정치는 사랑의 숭고한 표현임을 강조했다. 정치는 공동선을 실현하는 봉사의 수단이 돼야 한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의 범위를 초월해 국민 전체에 대해 봉사함으로써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이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사법적 결정이다.

증오와 불신·대립의 정치를 넘어 사랑과 정의로 연대하고 쇄신하는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 이번 사태를 단순히 정파적 승패로만 해석하고, 정쟁의 연장선으로 소비해선 안 된다. 헌재 판결 전,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은 헌재의 정의로운 판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일부에선 “신자들도 분열이 심한데 참견하지 말라” “정의는 개인마다 다르다”는 반응도 있었다.

그러나 교회는 인간 존엄과 공동선을 위한 목소리를 내왔고 내야 한다. 서로를 향해 분노하고 심판할 때가 아니다. 상처받은 사회를 치유하고 회복의 길로 들어서야 한다. 신앙인들의 역할 또한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