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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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회의 탈시설 반대, 자립 어려운 이들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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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천주교가 장애인 탈(脫)시설에 반대한다며 서울 혜화동성당 종탑을 무단 점거하고 혜화역 지하철 탑승시위를 벌였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측과 대화를 나눴다. 앞서 정 대주교는 종탑을 점거했던 활동가 2명에 대해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들을 풀어줬다.

그동안 전장연은 가톨릭교회가 탈시설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며 왜곡된 정보를 사회에 전달했다. 이들이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를 보면 “천주교는 전국 175개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하며, 시설 운영 주체로서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UN 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탈시설 권리조차 거부하고 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폄훼와 비판을 일삼으며 반대 청원을 주도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 교회는 의사능력·자립능력이 있는 장애인이 시설 밖으로 나가는 걸 반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들의 사회정착을 도왔다. 교회가 반대한 건 장애 정도가 심해 자기의사를 표현할 수 없거나, 시설을 나가면 자립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였다. 실제 최근 몇 년간 자립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 3000여 명이 시설 밖으로 나간 후 부모와 자식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가 여럿이다. 교회는 이런 불행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교회는 올해 장애인의 날(4/20) 담화에서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정신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모든 이가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더이상 천주교의 탈시설 관련 입장을 왜곡·폄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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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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