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북핵 위협의 단계적 감축을 통해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군사적 충돌 위험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춘 겁니다.
비핵화와 대화를 앞세운 북핵 공약은 민주당 정권에서 이어진 대북정책 기조입니다.
이 후보는 9·19 군사합의 복원과 함께 대북 전단, 오물 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하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외교정책은 한미동맹에 바탕을 두고 전방위적 억제능력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강조하는 등 모순적인 점도 보입니다.
한국형 탄도미사일과 미사일 방어체계 고도화, 재래식 군사력을 최대한 확장하겠다는 건 무력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교회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핵 확장억제 실행력과 자체 핵 잠재력 강화를 내세웁니다.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훈련 내실화, 한미방위조약에 '핵 공격 보호조항' 추가 등 국가 안보를 내세우며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 일본처럼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공약도 있습니다.
핵무기 개발을 위한 기술 기반을 다지자는 의견인데, 가톨릭의 시각에선 생명과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들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 안보와 평화 관련 공약을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만 유일하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 의지를 강조하며 9·19 군사합의 복원과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언급했습니다. [*그래픽3]
또 유라시아 횡단 철도와 러시아 북극항로를 개척해 남북 경제협력구역을 조성하고 효과를 창출하자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부위원장 정수용 신부는 통일 관련 공약이 선명히 나타나지 않더라도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 안에서 평화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수용 신부 /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부위원장>
"기본적으로 지금 정치의 정당 구조들이 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미 나눠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저 교류 협력의 대상으로 북을 보느냐. 적대적 대상으로 보느냐의 차이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그런 정책들이기 때문에 화해나 평화에 대한 것들이 반드시 전면에 드러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6월 3일 선출될 새 대통령이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풀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