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북전단 살포로 갈등을 빚었던 납북자가족모임이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보다 '생명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던 한국 천주교회로선 반가운 소식입니다.

전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종이폭탄이라 불리는 일명 '삐라'의 시작은 6·25전쟁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미군은 수억 장에 달하는 전단을 한반도 전역에 투하했고, 북한도 이에 맞섰습니다.

1990년대 중반까지도 남한은 정부 차원에서 전단을 보내며 북한 주민에게 남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남북은 2004년이 돼서야 서해상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와 전단 살포 금지에 합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2008년부터는 납북자가족모임이 북한 접경지역에서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대북전단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대북전단은 정권의 대응과 상관없이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의 빌미가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발전법'을 제정해 대북전단 살포 금지조항을 신설했지만, 2023년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 자체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표현의 자유보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며 대북전단에 대해선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2021년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제정과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주제로 온라인 공청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당시 공청회에선 "대북전단은 북한 주민들이 보지 않는다"며 "효과와 남북관계에도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6월 25일 열린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설립 30주년 심포지엄에 참여한 토론자들은 "지난 30년 동안 북한은 대북전단에 민감하게 반응했으며, 그로 인해 남북 간 불신이 쌓여갔다"고 지적했습니다.

7월 8일 납북자가족모임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겠다며 정부의 행보를 기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성룡 사도요한 /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천륜에 관계된 사람들이 이산가족, 국군포로가족, 우리 납북자가족. 이분들의 아픔이 생사확인입니다. 그래서 생사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빨리 북한하고 대화를 해야 하니까. 대화하기 위해서 대북전단을 중단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고 강조하며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달 내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와 민간단체의 평화행보가 남북관계 신뢰회복의 물꼬를 틀지 기대가 쏠리고 있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