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약 반전 치료를 금지하는 미국 콜로라도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가톨릭 신자이자 모녀인 간호사 데데 치즘씨와 애비 시넷씨가 기념 사진을 소셜 미디어에 게시했다. 출처=벨라 헬스 앤 웰니스 페이스북 계정
미국 콜로라도주 연방 지방법원이 1일 가톨릭 신자 모녀(母女) 간호사가 운영하는 의료원에서 낙태약 반전 치료(Abortion Pill Reversal)를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낙태약 반전 치료는 임신을 유지하는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제 투약으로, 낙태약 효과를 극적으로 반전시켜 태아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그러나 주법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콜로라도에서는 2023년 낙태약 반전 치료에 대해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기만적인 행위’로 간주하며 금지했다.
이에 가톨릭 신자인 간호사 모녀는 “콜로라도의 낙태약 반전 치료에 대한 금지 조치가 자신과 환자들의 종교적 신념을 저해한다”고 주장하며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판결에서 다니엘 도메니코 판사는 “콜로라도의 낙태약 반전 치료 금지 조치가 간호사인 데데 치즘씨와 애비 시넷씨의 종교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도메니코 판사는 판결문에서 “낙태약 반전 치료에 동반되는 임상적 효능 논란은 여전하지만, 아직 이 치료로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다”며 “원치 않게 낙태약을 복용한 많은 여성이 이 치료를 받고 성공적으로 출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정부 또한 낙태약 반전 치료를 금지하면서 눈에 띄는 이익을 얻지 못했다”며 “낙태약 반전치료를 금지하는 주법이 소송 당사자인 간호사들의 진실한 종교적 신념에 부담되었다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도메니코 판사는 자신의 판결이 소송 당사자인 벨라 헬스 앤 웰니스 의료원 운영자 데데 치즘씨와 애비 시넷씨의 사건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반적인 법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들의 소송을 대리했던 종교 자유 법무법인 베켓은 “임신부가 자신과 아기에게 가장 좋은 선택인 생명을 살리는 치료를 주정부가 막으려고 했다”며 “법원이 의료원을 찾아 도움을 구하는 많은 여성에게 다시금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해줘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