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교구 총대리이자 가톨릭생명윤리자문위원회 위원장 구요비 주교가 ‘낙태를 무제한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에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특별 메시지를 발표했다. 특별 메시지는 17일자 서울주보 6~7면에 게재됐다. 구 주교는 특별 메시지에서 “교회는 무고한 인간을 고의로 죽이는 행위를 결코 정당하다고 말할 수 없다”면서 가톨릭교회의 낙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또 7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낙태를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법안이기에 “동의할 수 없다”며 신자들에게 “법안이 제정되지 않도록 마음과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구 주교는 발의된 두 법안이 “낙태를 무제한으로 허용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른다”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당시 태아의 생명 보호를 ‘공익’으로 여겼다. 임신 기간 전체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두고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된다’며 입법자들에게 2020년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도록 요구했다. 구 주교는 “낙태를 규제하는 법률의 공백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36주 태아가 낙태되는 등 낙태가 무방비로 이뤄지는 현실을 개탄했다.

박수정 기자catherine@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