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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의 눈] 건진, 돈다발 그리고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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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봉권’(官封券)은 한국조폐공사가 한국은행에 납품하는 돈다발입니다. 관에서 봉인한 지폐라는 뜻으로 막 찍어낸 현금다발을 말합니다. 조폐공사에서는 새 돈임을 증명하기 위해 관봉권 띠지에다 각종 데이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띠지에는 검수 날짜, 담당자 코드, 사용자 장비까지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사의 품질보증서처럼 띠지는 돈의 품질보증서입니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여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을 압수하는 도중 5만 원권 관봉권을 발견합니다. 관봉권의 금액은 5천만 원으로 비닐 포장도 뜯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관봉권의 띠지에는 제조 날짜 2022년 5월 13일이라고 적혀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취임 사흘 뒤입니다. 

보통 사람은 만질 수도 없는 관봉권은 시중은행에 공급하거나 아니면 과거 청와대에서 특수활동비로 제공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 씨의 집에서 발견된 관봉권의 출처가 용산 대통령실 특수활동비가 아니냐는 의심을 합니다. 물론 건진법사 전 씨는 “기도비로 받은 건데 누구에게 받은 돈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돈다발의 출처를 역추적 할 수 있는 중요 증거인 관봉권의 띠지가 검찰에서 사라지는 황당한 일이 발생합니다. “경력이 짧은 직원의 실수”로 모두 버렸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압수 수색 과정에서 관봉권 말고 다른 현금도 발견되었는데, 그 돈을 묶은 띠지도 사라졌습니다. 

더욱이 검찰이 띠지가 사라진 걸 안 것도 압수 4개월이 지나서였습니다. 중요 증거가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는데도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내부 감찰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사 핵심 증거들은 모두 사라지고 돈다발은 지금 띠지가 아닌 고무줄로 묶여있습니다. 사람들은 검찰의 황당한 실수가 왜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서 일어났는지 여러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서슬 퍼런 검찰이 유독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앞에서 작아지는 모습을 보이는 건 오늘만이 아닙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여러 의혹이 불거졌을 때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다면 지금의 국정 혼란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알현 조사’라는 비난을 들었던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등 윤석열 정권 내내 여러 혐의에 대해 덮어주는 모양새였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은 뒤 1년 이상 시간만 보내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기소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탄핵 이후 특검이 수사에 착수한 지 불과 40여 일 만에 여러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언과 증거가 줄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야당에서 “검찰의 해체는 검찰 스스로가 하는 것 같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검찰 스스로가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사제의 눈 제목은 <건진, 돈다발 그리고 검찰>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의의 수호자인 검찰로 거듭나길 바라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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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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