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9월 11일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철새 도래지인 새만금 지역에 신공항을 건설할 경우 예상되는 조류 충돌 위험성과 갯벌 훼손 등 환경 파괴 요인을 인정해 개발계획을 무효로 한 것이다.

정치적 필요와 지역 요구에 밀려 무분별하게 추진되던 신공항 건설 계획에 제동을 건 첫 사례다. 정부는 2025년까지 10개 공항을 추가 건립할 예정이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가덕도 신공항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공항 건설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회는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무분별한 공항 건설 계획에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는 2022년 10월 “과도한 공항 건설은 탄소중립에 역행한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새만금 신공항 건설로 인한 조류 충돌 위험성은 이미 여러 연구·조사에서 분명하게 지적된 바 있으며, 생태계 보고인 갯벌 훼손 또한 심각하게 우려된다. 경제성 측면에서도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다.

해당 지역 지자체들은 새만금 신공항 건설이 국가 균형 발전에 필수적이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높은 사고 위험성을 안고 있고, 생태계 파괴가 예상되는 공항 건설 외에도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은 많다.

생태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복원에 오랜 시간과 막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공동의 집인 지구를 지키고 살리는 일은 그 어떤 과제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