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손쉬운 낙태’를 국정 과제 중 하나로 확정했다. 앞으로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과제로서, ‘먹는 낙태약’ 도입을 포함해 낙태를 더 쉽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인간 생명 존중을 훼손하는 이러한 국정 과제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정부의 국정 과제에 ‘더 쉬운 낙태’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먹는 낙태약과 관련해 ‘임신 중지 약물’이라는 우회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생명을 훼손하는 행위에 따른 죄책감을 희석하고 심리적 거부감을 완화하려는 의도에 불과하다.

지난 7월 국회에서 발의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건 역시 무제한적 낙태 허용, 먹는 낙태약 합법화, 낙태의 건강보험 적용 등 ‘손쉬운 낙태’를 제도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주교회의는 성명을 통해 단호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시민단체·종교계·의료계와 연대해 인간 생명의 존엄성이 국가 정책의 근간이 되어야 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처럼 생명의 존엄을 경시하는 입법 추진에 이어, 정부가 나서 태아를 더 쉽게 살해할 수 있도록 약물 사용을 허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더욱이 낙태의 윤리적 문제를 넘어, 낙태약 사용이 산모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생명의 가치를 훼손하고 여성의 건강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낙태약 도입을 포함한 ‘손쉬운 낙태’ 국정 과제는 당장 철회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