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합법화와 낙태약 도입이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확정되었습니다. 2019년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 동안 손을 놓고 있었던 정부는 낙태 합법화라는 최악의 결정을 내립니다. 가톨릭교회를 포함한 시민단체에서 줄기차게 요구한 낙태 금지라는 요구를 촛불정권이라 불리는 이재명 정부에서 결국 거부했습니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는 생명의 길이 아닌 반 생명의 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낙태 합법화가 국정과제로 설정된 것은 박정희 정부 이후 처음입니다. 나라가 가난하던 시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 박정희 정부는 가족계획사업으로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합니다. 박정희 정부는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만 낙태를 허용했습니다. 무리한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건강을 해친다며 피임과 낙태를 홍보했습니다. 그러면서 낙태는 건강한 산아제한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낙태는 여성의 건강을 더 해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출산 고령화로 국가 소멸의 위기 앞에서 이재명 정부는 낙태를 국가의 중요한 과제로 설정합니다. 이번에도 여성의 안전과 건강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불법 낙태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현실 속에서 여성이 안전하게 낙태를 받을 수 있도록 낙태를 합법화해 여성의 건강을 지키자는 이유입니다.

낙태 수술과 함께 낙태를 위한 약물도 허용하려고 합니다. 정부는 낙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임신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병원을 찾지 않는 청소년 등 위기임신부를 위해서 낙태 약물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경구용 낙태약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만큼 안전성도 보장됐다는 겁니다. 서구 사회처럼 의사의 처방전과 함께 약국에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낙태약을 구입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약물에 의한 낙태는 여성의 건강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약물을 통한 낙태는 과다 출현·자궁파열 등 치명적인 부작용과 합병증을 불러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약물에 의한 낙태는 불완전한 낙태로 이어질 수 있어 추가적인 수술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수술이든 약물이든 낙태는 여성의 건강을 지키지 못하고 여성의 건강을 해치기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더욱이 정부는 이번에 낙태라는 용어도 변경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사용하던 ‘낙태’라는 단어를 ‘임신중지’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임신중지’라는 단어 사용은 낙태가 한 생명에 대한 의도적이고 직접적인 살해라는 중대한 본질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한 생명을 지울 수 있는 일을 여성이 스스로 ‘중지’ 할 수 있는 권리로 보일 수 있도록 합니다.

교회는 강하게 반발합니다. 주교회의 가정과생명위원회 위원장 문창우 주교는 가톨릭평화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교회가 우려하는 낙태 전면 허용 입장을 이재명 정부가 계속 견지한다면 교회는 강도 높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사제의 눈 제목은 <낙태약 도입 반대한다>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과 함께하는 교회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길 바라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