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들의 자립 격차 해소를 위해 지원체계의 일원화와 법적 기반 정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굿네이버스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자립준비청년 자립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개선 토론회'를 열고 제도적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상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주무부처 간 분절된 지원체계로 인해 일부 청년이 제도 밖으로 밀려날 위험이 있다"며 229개 시·군·구 아동보호팀의 단일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단일 근거법을 토대로 하나의 부처가 보호 및 자립서비스 전달체계를 일원화해야 서비스의 누락과 격차를 줄일 수 있다"며 "부처별로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중복 시설의 기능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원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선 부처별 소관 법률에 관계없이 성인기로 이행하는 모든 취약 청년을 포괄하도록 개념을 재정의해야 한다”며, 통합적 관점의 단일 법률 제정 또는 기존 법률 간 연계 강화를 제안했다.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자립준비청년 당사자이자 굿네이버스 GN 청년자문단인 김윤호 씨는 "많은 자립준비청년들이 공감하는 부분은 경계선지능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 절실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12~15가 경계성지능 장애를 갖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취업 유지 실패, 주거 불안, 채무 발생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높다. 

조소연 숭실대 사회복지대학원 겸임교수는 “장애나 정신건강 문제로 퇴소한 청년도 자립준비청년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며, 보다 포괄적인 정책 설계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