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등 초유의 사태 끝에 올 6월 이른바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민생을 책임지는 의료·노동·교육 등 현장은 여전히 국민 주권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김선태 주교)는 7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제44회 인권 주일·제15회 사회 교리 주간을 맞아 ‘다시 만난 세계, 국민주권정부에 바란다’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각계 전문가들은 새 정부에서도 여전히 의료·교육·노동·여성 등 현안에서는 의료 영리화와 비정규직 문제, 교권 침해 등 비합리성이 해소되기는커녕 사회적 병폐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 분야 발제를 맡은 김선기(토마스 모어) 민주노총 일반노조 서울본부 사무처장은 IMF 경제위기 이후 고착화된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전했다. 김 처장은 “같은 일을 해도 비정규직은 임금과 처우에서 차별받고 있다”며 “제화공 등 특수고용직과 청소노동자들은 노동활동에서 취약한 형국”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가톨릭교회부터 비정규직 남용을 멈추자”라며 “민간법인이라도 종교·학교·병원 등 기관의 상시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 현실에선 새 정부가 이전 정부의 모습을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형준(토마스 아퀴나스)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현 의료 상황을 “쓰레기가 돼버린 한국 의료”라고 질타했다. 정 위원장은 “필수 의료 붕괴 원인은 낮은 수가가 아니라 미용·통증 치료로 벌어들이는 비급여 수익이 압도적으로 높은 기형적 시장 구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필수의료’라는 이름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해 민영화를 유도했고, 새 정부 역시 의료를 공공성이 아닌 ‘AI·디지털 헬스케어’ 등 산업적 먹거리로만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검증되지 않은 AI 의료기기들이 혁신으로 포장돼 환자들 주머니를 털고 있다”며 “의사 수 증원보다 시급한 것은 공공병원 확충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공공의료 체계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현직 교사는 교권 붕괴 현실을 전했다. 강상철(인천 봉화초교) 교사는 “교육활동 중 과도한 악성 민원 등으로 교사의 안전과 인격이 훼손되고 있다”며 △법적·제도적 정비 통한 교권 회복 △민원 대응 체계 전문화 △전문성 강화와 업무 재조정 △학교·가정·사회의 신뢰 협력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성 및 청년 발제를 맡은 이보나(보나, 강원대 일반대학원 평화학 박사과정)씨는 “탄핵 시위의 주축이 됐던 2030 여성의 목소리가 새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묻혀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여성 정책을 제로섬 게임으로만 바라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씨는 “분열 정치를 끝내기 위해선 불평등한 젠더 구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하성용(서울대교구 정평위원장) 신부는 이어진 미사 강론에서 “예수님께서 인간적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헤아리는 게 신앙인의 책무”라면서 “누구라도 타인에게 ‘갑질’하지 않고 남을 포용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신앙인들이 보여줘야 할 모습”이라고 했다.

김선태 주교는 인사말에서 “새 정부는 사람이 수단이 아닌 목적이라는 관점을 유지해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 양적 성장보다 사회 구성원 모두의 보편적 권리 마련 등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준태 기자 ouioui@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