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명의료에 대해 언급한 건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입니다.
이 대통령은 "건강보험료와 치료비가 대부분 생애 마지막 순간에 지출된다"며 연명의료 중단시 건강보험료 감면 등 인센티브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
"연명치료를 안 하겠다고 하면 사실 그 비용이 엄청 절감되잖아요. 거기에 혜택을 주는 방법. 그 중에 하나가 보험료 깎아주는 이런 것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보상이나 인센티브를 주는 건 고민해요?"
이 대통령이 "본인이 하는 이야기는 아니"라면서도 "연명의료 중단을 권장해야 한다"고 하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윤리적인 문제를 거론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은경 / 보건복지부 장관>
"연명의료는 존엄한 임종을 맞는 거가 주목적이다 보니 의료비와 그것에 따른 인센티브로 하게 되면 오히려 좀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연명의료를 중단하면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라는 대통령 발언에 대해 가톨릭교회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서울대교구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장 박은호 신부는 "대통령 본인의 생각은 아니라고 했지만, 내용만 놓고 봤을 때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은호 신부 /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장>
"연명의료 중단 문제는 인간 생명의 가치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연관되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박 신부는 "연명의료 중단은 인간의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학적 판단을 기반으로 환자의 선익만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은호 신부 /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장>
"그런 경제적인 논리가 개입이 되게 되면 생명의 가치라든가 인간 죽음의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여유는 정말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하나의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된 지 7년 10개월.
현행법상 임종기 환자가 사전에 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했고, 의사 2명의 판단이 일치하면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은 3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안락사나 의사조력자살에 찬성하는 국민이 많아지고 있는 세태도 이런 흐름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박은호 신부 /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장>
"그런 면에서 종교가 해야 되는 역할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협소하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냥 이 세상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초월적인 소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인데, 죽음 이후의 삶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대통령의 발언으로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연명의료 중단 제도.
생명이 걸린 일이기에 대통령이 신중하게 발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은호 신부 /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장>
"모든 국민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내용이라면 그것이 누구 얘기건 상관 없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우려되는 그러한 발언이기 때문에 많이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