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연명치료를 중단하면 건강보험료 감면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연명치료를 안 하겠다고 하면 그 비용이 엄청 절감되는데, 거기에 혜택을 주는 방법 중 하나가 보험료를 깎아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한 이야기는 아니다”고 선을 긋기는 했지만, 대통령의 말이 곧 정부의 정책이고 나라의 미래이기에 이번 이 대통령의 발언은 충격적입니다. 

대통령은 연명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이유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들었습니다. 교회도 임종 과정의 연명치료가 가정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걸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연명치료를 중단한다고 해서 환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생애 마지막 환자의 죽음의 질은 더욱 추락할 겁니다.

경제적 부담이 연명치료 중단의 이유가 된다면, 저소득 가정 등 취약계층에서는 환자의 뜻과는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연명치료를 중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환자도 가족의 압박과 눈치 속에서 원치 않는 연명치료 중단을 선택한다면 경제적 이유로 하는 자살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치료비용이 부담되지 않으면 연명치료를 이어가도 된다는 것인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더욱이 연명치료 중단을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와 연결하겠다는 발상도 놀랍습니다. 사실상 나라에게 연명치료 중단을 권장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임종 환자의 존엄한 죽음보다 인센티브 받자고 연명치료 중단을 선택할 겁니다. 임종을 앞둔 환자의 결정보다 인센티브가 연명치료 중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형법으로 금지하는 조력 자살을 나라에서 허용해 주는 꼴입니다. 

더욱이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탈모 청년들을 두고서는 “미용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건강보험 적용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연명치료는 불필요한 것으로 치부하고, 탈모는 ‘생존’이라고 하면서 건강보험료 지원을 검토하라고 했다니 놀랍습니다. 백번 양보하여 연명치료는 불필요한 것으로 치부하더라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희귀질병 치료보다 탈모가 더 중요한지 의문입니다.

정은경 복건복지부 장관은 이 대통령의 이번 지시에 “연명치료 중단은 존엄한 임종을 맞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며 “생명윤리”의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생과 사를 오가는 의료 현장에 있었던 의료인이라면 당연한 고민입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검토를 해달라고”고 재차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스스로를 “생명윤리가 없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대통령의 발언으로 우리 공동체에 생명보다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물질주의가 더 퍼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오늘 사제의 눈 제목은 < 돈 없으면 죽어야 하는가 >입니다. 교회의 생명윤리와 충돌하는 이번 이 대통령의 지시가 철회되길 바라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