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위 구성 결의안'이 2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이날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위 구성 결의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57명 전원이 찬성하며 결의안은 가결됐다.

이어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위 위원 선임의 건'도 재석 56명 중 찬성 56명으로 가결됐다. 

다만 결의안 처리 과정에서 교섭단체 간 사전 합의 여부를 둘러싼 절차 논란이 불거지며 정회되는 등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WYD 지원 특위 구성 결의안 '재석57·찬성57'
결의안은 지난 10월 20일 김현기 의원(국민의힘·강남3)이 대표발의했다. 22명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박칠성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4) 등 6명의 민주당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대회 준비와 운영 전 과정을 총괄할 전담 조직을 신속히 구성하고, 문화·관광·청년·교통·환경·안전 등 분야에서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해 체계적인 대회 준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재정 및 인프라 지원, 문화예술 및 관광 활성화 지원, 재난안전관리 대책 수립, 홍보 및 시민협력 등 전방위적인 전략과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결의안은 전날(22일)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됐고,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57명 전원이 참석하며 가결됐다.

이어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위 위원 선임의 건' 표결이 진행됐다. 재석 56명 중 찬성 56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취지 동의하나 절차 문제"
더불어민주당은 결의안 처리 절차를 지적하며 반발했다.

김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금천1)은 이날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에서 "운영위원장은 어제(22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위 구성 결의안이 양당 교섭단체간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기존의 원칙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안건 상정하고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특위 구성안이 운영위에 상정되기 전에 특위 구성안을 발의한 의원, 국민의힘 대표의원, 그리고 해당 안건을 다루게 될 운영위원회의 사전 협의나 특위 필요성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위를 구성할 때 사전 협의를 거치는 이유는 2개 이상의 교섭단체가 존재할 경우 한 교섭단체의 일방적 특위 구성을 방지하기 위해 지켜온 관례라는 설명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41조를 보면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한 후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고 돼 있다.

다만 김 의원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취지와 의미는 반대하지 않는다"며 "대회를 앞두고 질서 유지, 경제효과 창출, K-문화 확산 등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서울시의회 차원의 특위가 필요하다면 충분히 설명하고 정책적, 행정적 활동 방향을 제시해 조속한 특위 구성을 설득해 합의를 이끄는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호정 의장은 회의를 멈추고 중재에 나섰다. 최 의장은 "결의안에 대해 양당 교섭단체간 합의가 제대로 있지 않았던 것 같다"며 "잠시 정회한 후 양당 합의한 후 다시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규정에 따라 의결…위원 선임까지 해야"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운영위는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을 수렴해 결의안을 기본 조례 규정에 따라 의결했다"고 반박했다. 

기본 조례 37조 2항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된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에도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돼 있다. 

운영위는 관련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의견을 사전에 듣고 규정에 따라 의결했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또 "양당 교섭단체 대표실에도 11월 10일 유선 및 메일로 의견을 묻고 여러차례 회신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심사 당일까지 협의안을 보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결의안 통과뿐 아니라 특위 위원 선임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현기 의원은 특위 구성이 미뤄지면 활동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위 위원을 선임하지 않으면 특위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며 "특위를 구성했으면 위원을 선임하는 게 타당하고 순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회기 중에는 특위 활동을 할 수 없다"며 "2월에 특위 위원을 선임하면 (실제 활동 기간이) 5월 1일부터 15일까지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 100만명 청년이 서울에 집결한다"며 "세계 탑5 서울로 탄생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런 중차대한 행사를 미리 준비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까지 중재 노력한 최호정 의장
최호정 의장은 특위 구성에 양당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중재했다.

의장실에 따르면, 최 의장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가 큰 행사인 만큼 초당적인 합의가 이뤄진 모습으로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최 의장은 양당이 다 들어와 평화롭고 우호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며 설득에 나섰다고 한다.

민주당이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반발하자 결의안 먼저 통과시키고 특위 위원은 추후에 함께 선임하는 방안 등 중재안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특위 위원 선임의 건이 통과되면서 국민의힘은 10명의 위원을 선임했다. 민주당은 2월쯤 위원 명단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