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월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연명의료를 중단할 경우 건강보험료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자칫 인간 생명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면서 가톨릭교회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2018년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거나 중단할 수 있게끔 사전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종기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 착용·항암제 투여 등을 해 치료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최소화해 존엄한 죽음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여기서 판단의 핵심은 생명이다. 그러나 이번에 이 대통령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인간 생명에 있어 중요한 시기와 관련해 경제논리를 대입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8월 기준 300만 명 넘는 국민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박은호(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장) 신부는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 “연명의료 중단 문제는 인간 생명의 가치와 직접 관련된 부분으로, 여기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연관 짓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명의료 중단에 인센티브가 주어지면, 취약계층에게 연명의료를 강요하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생명 윤리적 사안에 경제논리가 개입되는 순간, 인간 생명의 소중한 가치와 죽음의 의미가 배제될 수 있다”고 했다.
박 신부는 “가톨릭교회 또한 치료 효과 없이 환자의 고통과 부담만 가중시키는 연명의료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이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의료 행위가 더 이상 효과가 없다는 의학적 상태에서 환자 의사에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보험료와 치료비가 대부분 생애 마지막 순간에 지출된다”며 “연명치료를 안 하겠다고 하면 치료비를 줄일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상이나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창권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은 “연명치료를 중단했을 때 의료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확한 연구 결과는 아직 없다”고 답했다.
박 신부는 “정무가 투명하게 이뤄지는 과정을 공개하는 것도 좋지만, 대통령의 발언은 한마디 한마디가 매우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상당한 무게를 지닌다”며 “자칫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의 생명이 가장 먼저 훼손될 수 있기에 인간 생명에 관한 논의는 더욱 신중하게 다뤄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당시 보고에서 “연명의료는 존엄한 임종을 맞는 것이 주목적이다 보니 인센티브를 제공할 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도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