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지난해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플라스틱을 100만 톤 원천 감량한다는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됐는데요.

하지만 정작 소비 비중이 큰 포장재 쓰레기 대책은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로나19를 지나며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사용량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공개한 환경지표를 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은 연간 208kg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이에 지난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사용량을 전망치 대비 30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를 담은 탈플라스틱 대책안을 발표했습니다.

카페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 시 컵 가격을 별도로 표기해 다회용기 사용을 유도하고, 빨대는 요청 시 제공, 택배 과대포장 규제,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확대 등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정책이 생활 속 일부 품목에만 집중됐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장욱 /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본부장
"컵이라든지 배달 용기가 눈에 많이 보여서 이게 폐기물 측면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데 사실 그 양은 전체적인 것에 비해서 한 3 정도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실제로 비닐류의 경우 분리배출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일반쓰레기로 소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라스틱 소비량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포장재 쓰레기에 대한 대책은 빠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정음 /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장>
"(지금은) 한마디로 인센티브와 비용을 좀 더 부과하는 형태로 포장재를 규제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전체 양의 30나 차지하는 포장재를 규제하기에는 너무나 약한 규제라고 생각되고 앞으로 몇 퍼센트를 감축할 건지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도별로 어떤 이행 계획을 세울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안 나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일회용 포장재 문제를 해결하려면 '재사용 시스템' 구축이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홍수열 /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유리병으로 소비하던 소주, 맥주조차도 일회용 페트병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결국은 재사용 포장 용기가 편리한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로 바뀌면서 일회용 포장제 사용과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포장재를 재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유럽연합의 경우 지난해부터 2030년까지 모든 포장재의 재활용 가능성을 의무화하고, 
재사용을 기본으로 하는 시스템 전환을 목표로 순환경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사용 저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부 대책에 구조적 전략과 핵심 분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CPBC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