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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방송 4사 "방송광고 결합판매 합헌 환영…지원 법제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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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CPBC 가톨릭평화방송, CBS 기독교방송, BBS 불교방송, WBS 원음방송 등 종교방송 4사로 구성된 종교방송사협의회는 26일 헌법재판소의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합헌 결정에 대해 "현명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종교방송사협의회는 이날 공동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은 방송의 다양성과 공공성이 자본의 논리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소외된 목소리를 대변해 온 종교방송의 존립 근거를 지켜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은 결합판매제도가 단순히 매체 간의 경제적 거래가 아니라, 다원적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임을 국가 기관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이제 끼워팔기라는 식의 악의적 프레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됐다"고 전했다.

종교방송사협의회는 그러나 "제도는 유지됐으나,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여전히 고사 위기"라며 "거대 글로벌 OTT의 시장 잠식과 광고 시장의 급격한 위축으로 중소방송사들의 재정은 한계치에 다다랐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중소방송 지원을 위해 마련된 15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사실상 증발해버린 사태는 정부의 미디어 정책이 얼마나 거꾸로 가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공은 정부와 국회로 넘어갔다"며 "헌재의 판결 취지를 살리는 유일한 길은 중소방송이 공익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육성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교방송 4사는 정부와 국회에 ▲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예산 150억 원을 즉각 원상 복구하고,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을 정상화해 중소방송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구조를 법제화하며, ▲결합판매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중소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OTT 대응을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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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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