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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계 여성의 날 맞아 기지촌 피해자들에게 사과 "구조적 차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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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성평등부 제공.


여성의 정치·경제·사회적 업적을 기념하는 국제 기념일인 세계 여성의 날(8일)을 앞두고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기지촌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원 장관은 7일 제118회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발표한 기념 메시지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 피해를 잊지 않고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해나가기 위해 ‘성매매 근절’을 당부했다.
 

원 장관은 “2022년 9월 29일 대법원은 국가의 기지촌 조성·관리·운영과 성매매 정당화·조장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라며 “성평등과 여성 인권을 담당하는 성평등부 장관으로서 인격권과 존엄성을 침해당한 기지촌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성평등 없이는 민주주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민주주의 없이는 성평등 실현을 기대할 수 없다”며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차별 없는 상평등 사회로 함께 나아가자”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민의 의지로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고 있듯이, 이제 성평등을 향한 발걸음을 더 크게 내딛어야 할 때”라고도 강조했다.
 

원 장관은 “그동안 우리 사회는 많은 성평등의 진전을 이루어 왔다”면서도 “사회 각 영역에서는 아직도 구조적 차별이 남아있다”고 전했다. “채용과 승진 등에서 여성의 유리천장은 여전히 두텁고, 성격차 지수는 OECD 주요국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성평등 과제로는 디지털성범죄와 친밀관계에 기반을 둔 젠더폭력을 꼽았다. 원 장관은 “성평등부는 성별을 이유로 기회와 권리,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과감하게 바꾸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이 일상에서 성평등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양성평등위원회 기능 전면 개편 ▲성평등센터 전국 17개 시도 확대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본격 도입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청년 공존·공감위원회’를 통한 숙의와 소통의 장을 열겠다고도 했다.
 

원 장관은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설치해 상담부터 불법 제작물 삭제 지원, 수사 요청까지 원스톱으로 연계되는 지원체계를 완성하겠다”라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스토킹과 교제 폭력 재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긴급 주거지원 등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다짐했다.
 

올해 세계 여성의 날 캠페인 구호는 ‘베풀수록 커진다’다. 원 장관은 “성평등의 결실은 여성과 남성, 세대와 계층을 넘어 국민 모두를 따뜻하게 비추어줄 것”이라며 “누구 하나 차별과 배제로 소외되지 않고, 특정 성별에 편향된 규범과 의무가 부담되지 않는 평등한 사회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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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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