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복원, 우리가 얻는 것 더 많아"
[앵커] 남북은 지난 2018년 9월 19일 군사합의를 했습니다.
접경지역 땅과 바다, 하늘에서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최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진행되는 가운데 9·19 군사합의 특히 비행금지구역부터 복원하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9·19 군사분야 남북 합의서는 2018년 체결됐습니다.
접경지역의 땅과 바다, 하늘에서 적대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남북의 긴장관계 속에 9·19 군사합의는 파기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전면 효력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9·19 군사합의 복원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보 전문가들은 우발적 충돌 예방 차원에서 9·19 군사합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장현 대건 안드레아 /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운영연구위원장, 지난 1월 10일>
"전쟁이라는 게 국내정치를 위한 의도적 도발 외에도 우발적 사고와 계산착오에 의한 과잉 대응 이런 여러 가지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막는 게 저는 최소한의 시급하게 해야될 거라고 보고, 그게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이라고 봅니다."
일부에서는 우리 군의 안보 공백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부위원장 정수용 신부는 접경지역의 긴장 완화로 얻을 수 있는 게 훨씬 많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정수용 신부 /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부위원장>
"접경지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면 우리의 정찰자산 전개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찰자산을 진행하지 못하는 부분을 진행함으로써 얻는 이익과 접경지역의 긴장을 낮추는 부분은 비교할 수 없는 이익이거든요."
특히 최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의 무력 충돌은 공중전부터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지난 1월 1일 세계평화의 날 담화에서 '무기를 내려놓으며 무기를 내려놓게 하는 평화'를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핵심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함께 잘 사는 공동성장의 한반도'입니다.
비행금지구역 복원은 남북 긴장 완화의 상징적 조치를 넘어 실질적인 충돌 가능성을 낮추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CPBC 이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