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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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천주교 주교단 "올바른 형법 개정으로 생명존중 정의 세워야"

한국 주교단 공동성명 ''이례적''…"생명경시 풍조 법제화 비극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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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가 12일 서울 광진구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앵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가 사실상 낙태 자유화를 조장하는 시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정부와 국회를 향해 책임감 있는 입법 활동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번 성명서는 한국 주교단 전체 차원의 발표라는 점에서 무게를 더하고 있습니다.     

윤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 천주교 주교단을 대표해 이용훈 주교가 직접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이용훈 주교 / 주교회의 의장>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최근 발의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들이 낙태를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로 보고, 사실상 낙태 자유화를 조장하는 시도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7년 가까이 입법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 

이용훈 주교는 "법치국가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개탄했습니다.

"근본적인 형법 개정 없이는 생명 경시 풍조가 법제화되는 비극을 막을 수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용훈 주교 / 주교회의 의장> 
"지금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은 '모자보건법'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형법을 올바르게 개정하여 법적 원칙을 세우는 일입니다."

주교단이 올바른 형법 개정을 촉구한 건 낙태죄 처벌보다는 가장 힘없는 태아의 생명권과 임산부의 건강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섭니다.

낙태를 고민하는 이들을 위한 대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최소 몇 주간의 숙려 기간을 동반한 상담을 의무화하고, 현재 운영 중인 위기 임산부 지원 센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의료진의 양심을 존중하고 낙태를 하지 않는 병원을 국가가 보호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정부와 여당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낙태 약물의 무분별한 유통을 규제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낙태 약물은 결코 간편한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임산부에게 신체적,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긴다고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이용훈 주교는 "여성이 낙태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사회 구조와 문화적 인식을 먼저 바꿔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이용훈 주교 / 주교회의 의장>  
"우리 사회가 죽음의 문화가 아닌 생명의 문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책임감 있는 입법 활동과 제도 개선에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번 성명서는 이례적으로 주교회의 위원회가 아닌 한국 주교단 전체의 이름으로 발표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일이 공동체 전체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라는 한국 주교단의 외침을 정부와 국회가 무겁게 받아들일 때입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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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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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사탕2026.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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