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칼럼] 트럼프의 이란 전쟁은 정당한 전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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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 14세 교황을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교 지도자들이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평화주의자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때로 전쟁이 필요하거나 정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수세기 동안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은 ‘정당한 전쟁’의 기준과 그것이 각 시대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논의해 왔다. 예컨대 많은 사람들은 추축국에 맞서 싸운 제2차 세계대전을 정당한 전쟁으로 평가한다. 반면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지금도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이란을 상대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정당한 전쟁인가? 전통적인 정당한 전쟁 이론은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전쟁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정당한 수단이 사용되는가, 성공 가능성이 있는가, 그리고 정당한 권위에 의해 시작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 직전에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불과 몇 달 전 그는 이란의 핵 능력을 이미 파괴했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그는 이란이 미국에 대한 임박한 위협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미국이 이란 국민이 자국 정부를 전복하도록 돕고 있다고도 말한다. 그러나 미국이 시도해 온 정권교체 정책은 거의 성공한 사례가 없다. 설령 그가 정권교체를 이루어낸다면 이는 이전 대통령들이 원했지만 실패했던 일을 성취하는 셈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란 국민에게 정부에 맞서 싸우라고 촉구하는 것은 수만 명의 시위자가 목숨을 잃는 결과만 낳고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크다.

전쟁의 가장 현실적인 목표는 이란이 이스라엘과 중동 아랍 국가들에게 군사적 위협이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일 수도 있다. 이는 이스라엘의 뛰어난 정보력과 더불어 이미 헤즈볼라와 하마스 같은 이란의 동맹 세력을 크게 약화시킨 상황 덕분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초기 공격에서는 대공 방어망이 파괴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절대적인 공중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어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과 드론이 표적이 되었고, 마지막으로 페르시아만에서 석유 운송을 위협할 수 있는 이란 해군이 공격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미사일과 드론의 비축분을 파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를 생산하는 공장들까지 파괴되어야 한다. 드론 공장을 타격하는 것은 러시아에 드론을 공급해 온 이란의 능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작전에는 몇 주가 걸릴 것이다. 며칠 만에 끝나는 짧은 전쟁을 원한다고 말해 온 트럼프보다 이 점을 이스라엘이 더 잘 이해하고 있다.

또한 이란을 계속 견제하려면 대공 방어 체계, 핵 능력, 미사일과 드론 전력을 재건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이를 파괴하기 위한 반복적인 공격이 필요할 것이다. 이 충돌은 공중전 중심으로 진행되더라도 수년 동안 이어질 수 있으며 상당한 비용을 요구할 것이다.

다른 선택지는 철수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란이 전력을 재건한 뒤 10년 후 또 다른 대규모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장기전은 우크라이나 등 다른 지역에 필요한 미국의 무기 공급을 고갈시킬 위험도 있다. 특히 중국의 대만 야심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무기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 사이 미국은 페르시아만의 석유 수송을 보호하고, 전 세계 석유와 액화천연가스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기뢰 하나나 폭발물을 실은 작은 보트 하나만으로도 유조선이 공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장기전으로 석유와 가스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에게는 나쁜 소식이지만 미국의 화석연료 생산자에게는 이익이 될 수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친환경 에너지 확대에 반대해 온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전쟁이 정당한 이유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성공 가능성이 있어야 정당한 전쟁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트럼프의 이란 전쟁이 성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정권교체는 실현 가능성이 낮고,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을 공중에서 제거하더라도 그것이 다시 생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수년간의 충돌이 이어질 수 있다. 더욱이 이란의 비대칭 전쟁 능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정당한 전쟁은 정당한 권위에 의해 시작되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그 권위가 의회에 있다. 그러나 의회는 이 전쟁을 승인하지 않았다. 국제적으로도 유엔의 관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마치 자신이 원할 때 언제 어디서든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절대 군주처럼 행동하고 있다. 평화주의자가 아니더라도 트럼프의 이란 전쟁을 의문시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정당한 전쟁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전쟁은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