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된 곳은 전남 나주시 다시면 신광리 일대에 조성된 한옥마을이다.

가톨릭교회는 나주 윤 율리아와 관련해 해당 집회에 참여할 경우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라는 강력한 교회법적 제재를 가할 정도로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들은 나주 성모동산 인근에 약 30채 규모의 한옥을 지어 추종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을 만들었다. 지역사회에서는 이곳이 일종의 신앙촌으로 통했다.

이 사업에는 2011년 전라남도의 '행복마을 조성사업' 예산 등 전라남도·나주시 지방보조금 약 9억 8000만원이 투입됐다. 행복마을 사업은 전라남도의 한옥을 21세기 주거공간으로 확대 보급하는 것을 통해 체류형 관광자원 인프라를 구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전남 나주시 다시면 신광리 일대 한옥마을 주민은 윤정혜의 추종자 중심으로 구성됐다. 관광자원 인프라 구성이 아닌 유사종교 신앙촌으로 활용된 것이다. 신광리 행복마을 추진위원장은 윤정혜의 남편 김만복이다.

당시 한옥마을 사업에 관여한 건설업자 이종행 씨는 지난 9일 취재진과 만나 "주민들이 100 사이비 추종자들"이라며 "대부분 이 지역 사람들이 아니고 경기도, 부산, 대구 등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와 있다"고 말했다. 인근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마을 형성 초기부터 외지인 유입이 많았다고 전했다. 같은 날 취재진과 만난 신광리 주민 이모 씨도 "외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다보니 이질감이 있어서 불편하다"고 밝혔다. 당시 한옥 한 채당 도 예산 2000만원, 시 예산 2000만원이 지원됐고, 3000만원 규모 융자금 지원도 이뤄졌다.

이 사업은 이후 보조금 교부 조건 위반 논란으로 이어졌다.

CPBC가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신광리 행복마을은 공사 과정에서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했다. 전라남도가 지정한 한옥 시공업체가 실제로 공사를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업체 명의를 이용해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당시 행복마을 사업 한옥 시공업체로 지정됐던 현대한옥 대표 이종행 씨는 추진위원장이던 김만복이 현대한옥과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공사를 사실상 직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취재진에게 "공사를 맡기겠다는 말만 했을 뿐 동별 개별 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고, 실제 시공에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씨에 따르면 2014년 전라남도 융자금 신청 과정에서 실제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현대한옥 명의의 계산서가 첨부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계산서는 공사대금이 아닌 자재대금 명목으로 작성됐다는 게 이 씨의 주장이다. 이 씨는 이 일로 세무조사를 받았고, 약 30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이후 관련 자료를 모아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에 공익신고를 했다. 이 씨의 신고 이후 나주시는 보조금 교부 및 교부결정 취소와 반납 명령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추진위원장 김만복 등 신광리 행복마을 거주자들은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보조금 반환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이었다.

이후 거주자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정 다툼이 이어졌다. 광주고등법원은 2023년 판결에서 해당 한옥마을 사업이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정 한옥 시공업체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업체 명의를 이용해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23년 12월 상고를 기각하며 이 같은 2심 판단을 확정했다. 판결 이후 전라남도는 도비 보조금에 대해 교부 취소 결정을 내렸다. 전남도는 보조금을 받은 30명 중 '전문 시공업체 시공' 지침 적용 대상인 20명에 대해 독촉 고지서를 등기 발송했지만, 이 중 3명에게는 우편이 반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 절차상 송달이 이뤄져야 후속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남도는 해당 3명에 대해 공시송달 등 추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CPBC 취재 결과 이들 중 2명의 주소가 윤정혜, 김만복 주소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보조금을 받은 30명 가운데 환수 대상이 된 20명은 전라남도의 교부 취소 결정에 반발해 현재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나주시 보조금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이 환수 판결을 확정했지만, 도비는 재원이 별도로 구분돼 전남도가 다시 환수 절차를 진행하면서 추가 소송으로 이어진 것이다.

일부 보조금이 아예 한옥마을 공사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온다. 

3억8000만원에 해당하는 나주시 보조금을 추진위원장 김만복이 다른 용도로 썼다는 주장이다. 당시 행복마을 조성에 깊게 관여했던 인물의 증언이다.

신광리 행복마을 추진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CPBC와의 통화에서 "미리 30명 건축주 도장을 파놓고 김만복이 갖고 있으면서 자기(김만복) 마음대로 인출이 될 수 있는 구조였다"고 밝혔다. 보조금을 쓰기 위해서는 건축주와 시공사, 추진위원장(김만복)의 도장이 필요하다. 보조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걸 막기 위한 장치다. 김만복이 추진위원장인 본인의 도장뿐 아니라 건축주와 시공사 도장까지 갖고 있었다는 의미다.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지원 대상이 갈리면서 일부 주민들 사이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행복마을 지원금 연도별 지급 내역을 보면 전라남도 지원금은 30채 전체에 지급됐지만, 나주시 지원금은 19채에만 지급됐다. 나머지 1채는 준공이 지연됐고, 또 다른 10채는 지원금 심의 당시 이미 건축이 완료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관계자는 "10채는 (보조금을) 못받고 19채는 받았다"며 "주민들이 불공평하게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만복이 '시 지원금은 나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좋은 곳에 쓰겠다' 그렇게 끝나버렸다"며 "좋은 곳에 쓴다니까 추종자자들은 그러려니 하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종행 씨의 공익 신고가 이어졌고 보조금 환수 결정이 내렸졌다. 김만복의 말을 믿었던 주민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받지도 않았는데 환수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다. 이 관계자는 "받은 돈을 물어내는 것도 억울한데 안 받은 돈을 물어내는 건 더 억울하지 않겠느냐"며 "건축주가 작년 5월쯤 김만복을 횡령으로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를 하려고 보니까 공소시효가 넘어가버렸고, 민사를 하려는데 김만복이 사망해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주민은 이 일로 마을을 떠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완공이 될 때쯤 팔고 나간 사람도 있다"며 "대부분 나간 사람들이 실망해서 급히 나가려고 내가 낸 돈만 달라고 하고 나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거기에 (보조금) 4000만원을 물어내라고 하니까 억울한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 신광리 행복마을 인근에서는 성모동산으로 이어지는 농어촌도로는 확·포장 공사가 진행 중이다.

공사 위치는 전남 나주시 다시면 신광리 237-5번지로 나주 성모동산으로 올라가는 길목이다. 신광리 행복마을을 지나 다시면 신광리 964-39번지까지 이어지는 도로다. 8m 너비 도로를 약 700m 연장하는 사업이다. 나주시에 따르면, 해당 공사에는 예산 약 13억 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해당 도로는 지역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과 다소 거리가 있다. 마을 인근에는 이미 왕복 2차로 도로가 조성돼 있다. 도로가 개설되면 나주 성모동산 바로 앞인 신광제 저수지까지 도로가 이어지게 된다.

나주시 건설과 관계자는 "기존 길이 좁아서 차량 통행이 불편한 곳"이라며 "그런 부분에서 도로 확장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농어촌도로 노선을 지정하고 주변 활용도 등을 검토한다"면서도 "시간이 많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시 자료까지 파악하진 못했다"고 말했다. 관광 활성화 목적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나주시에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 김모 씨는 "해당 종교단체 추종자들은 시내에 와서 관광을 하거나 식사를 하지 않는다"며 "집단적으로 왔다가 가버리니 관광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해당 도로 공사는 민원을 계기로 추진됐다. 나주시 건설과 관계자는 "차량 교차 통행이 안 되는 부분인데 차량 및 통·보행로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민원이 접수된 것"이라고 밝혔다. 민원을 넣는 과정에서 윤정혜 추종자들이 다수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 나주시 관계자는 "2017년 무렵부터 해당 도로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다시면사무소 농정개발팀 관계자는 CPBC에 "2022년 12월경 다시면 신광리 이장을 통해 도로 공사를 건의하는 공문이 올라왔다"고 밝혔다. 취재 결과 민원을 넣은 이장은 윤정혜 추종자로 밝혀졌다. 심지어 민원은 전라남도가 아닌 대구에서도 제기됐다.

나주시는 해당 도로 공사는 유사종교 시설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취재진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주민설명회 질의응답 자료에 윤정혜 추종 집회 일정 편의를 봐준 사실이 나타난다. 주민설명회 관련 자료를 보면 한 주민이 '교량 공사로 인해 정기 기도회 행사에 지장이 없는지' 물었고, 시는 "PC박스 설치와 콘크리트 양생에 약 2주가 소요되므로 한 달에 한 번 있는 정기 기도회 일정에 맞춰 공사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답했다.

김재석 (재)마리아의구원방주회 운영본부장은 도로와 관련해 "(성모동산과) 100 관계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마을에서 건의했던 사안이 이번에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특정 유사종교 시설의 접근성 개선에 혈세가 투입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주민 생활 개선보다 특정 유사종교 시설 인근 도로가 먼저 개설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나주시 건설과 관계자는 '비슷한 사례 중 아직 농어촌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곳이 있는지' 묻자 "공항 쪽에도 있고, 아직 많이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