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청소년들이 직접 이 제도를 논의한다.
 

성평등가족부는 27일 충남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전국 청소년을 대표하는 정책참여기구 ‘제22회 청소년 특별회의’를 출범한다.
 

청소년 120명과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회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정책과제를 정부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특별회의에는 학교 밖·다문화·농어촌 청소년 등 34명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도 함께하고 있다.
 

이들은 출범식 이후 주요 사회 현안을 이해하고 의견을 나누는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특히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 제도와 쟁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온라인을 통해 직접 정책 아이디어를 제출할 계획이다.
 

디지털 시민의 기본 개념과 윤리에 대한 기본 교육을 받고, 퀴즈를 통해 익히는 ‘디지털 시민교육 프로그램’도 시범 운영된다.
 

특별회의는 5월 대토론회, 7월 중앙-지방 연합회의, 9월 본회의를 거쳐 발굴된 정책과제를 정부에 공식 제안한다. 이는 12월 결과보고회를 통해 부처별 정책 반영 현황과 이행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청소년이 제안한 정책은 실제 일상생활에도 반영되고 있다. 지난해 ‘안전·보호·인권’ 분야에서 제안된 24개 정책 과제 가운데, 청소년이 온라인 이용 중 발견한 유해 정보를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청소년 유해정보 신고함’이 개설되기도 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의미 있는 과정”이라며 “정부는 청소년들이 사회 현안을 깊이 이해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이러한 논의가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