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3일 오후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 아파트에서 열린 스프링클러 미설치 노후 임대주택 대안 모색 및 안전 피해 저감을 위한 공동주택 실물화재 합동실험에서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을 위해 투입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스프링클러 미설치 가구에 자동확산소회기 등 보완형 소방시설을 보급한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 대상 현장 점검을 하고, 소방 안전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스프링클러 미설치 주택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주택화재 사망자 제로화를 목표로 화재안전 인프라 확충, 현장점검, 교육·홍보 강화, 제도개선 추진 등 4대 전략으로 추진된다.
서울시 전체 주택 약 375만 가구 가운데 약 303만6000 가구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최근 5년간 서울 주택화재 사망자는 132명으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116명 사망자가 스프링클러 미설치 주택에서 발생했다.
'자동확산소화기' 등 보완 시설 적극 활용
서울시는 '자동확산소화기' 등 보완형 소방시설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올해 안에 화재안전취약자와 노후 아파트 등 스프링클러 미설치 가구를 대상으로 자동확산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보완형 소방시설 보급을 추진한다. 총 8만8496 가구를 대상으로 시설보강에 나설 계획이다.
돌봄공백 어린이, 홀몸노인, 장애인, 반지하주택,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중심으로 약 2000 가구에 자동확산소화기를 보급한다. 약 4만5000 가구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스프링클러 설치가 어려운 기존 주택의 초기 대응 공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또 노후주택 약 800 가구를 대상으로 자동확산소화기, 분말소화기, 화재경보기, 가스누출탐지기 등 소방·안전장비 설치를 의무화한다. 취약계층과 노후주택 약 3560 가구를 대상으로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향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SH 임대주택 약 13만 가구에 단계적으로 자동확산소화기 설치를 확대한다. 올해 약 3만 가구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약 5만8000 가구에는 해당 장치를 신규 설치하고, 2031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또 재개발 임대주택 품질개선사업 일환으로 3개 단지 704 가구에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계획도 포함돼 있다.
현장점검 및 불시단속 강화
소방시설 관련 현장점검과 교육·홍보 강화도 병행한다.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 3175 단지를 대상으로 화재안전컨설팅을 제공하고, 화재안전조사, 불시단속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자동확산소화기 설치를 권고하고, 피난·방화시설 관리, 소방안전관리 이행실태, 옥상 비상자동개폐장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집중 관리한다. 소방시설관리업체의 형식적 점검을 근절해 공동주택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할 계획도 제시했다. 또 소방시설 점검 결과 이행계획서와 방화문 점검표 게시 의무의 이행 여부까지 관리해 관리주체의 책임성을 높일 방침이다.
시는 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의를 통해 임대차 중개 과저에서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 비치 여부와 위치, 수량 등을 확인·설명하도록 하고 미비한 경우 임대인에게 자동확산소화기 등 소방시설 설치 권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 입주민과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화재안전 특별교육을 진행한다. 노후 아파트 화재 및 인명피해 사례, 화재 예방수칙, 연기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대피요령, 자동확산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보완적 안전장치 안내까지 이뤄질 전망이다. 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마을 안전리더'를 양성해 지역 단위 화재 예방 기반도 강화한다. 아파트 입주민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소방훈련도 확대할 예정이다.
"종합대책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할 것"
2월 23일 오후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 아파트에서 열린 스프링클러 미설치 노후 임대주택 대안 모색 및 안전 피해 저감을 위한 공동주택 실물 화재 합동실험에서 자동확산소화기의 주택 화재 적응성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소방안전과 관련한 각종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시는 주택용 자동확산소화기를 주택용 소방시설 범위에 포함하고 관련 기준과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스프링클러 설치가 어려운 기존 주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적용 범위 확대도 추진한다.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해, 입주민의 자발적 신고 참여를 바탕으로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신축 단독주택의 화재안전설비 설치 기준 강화를 추진한다. 단독주택의 초기 화재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건축허가 시 간이스프링클러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설치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단독주택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기준도 마련한다. 구축 공동주택의 소방시설 확충 근거 마련, 아파트 피난·방화 성능 개선 추진 등도 대책에 포함됐다. 현행 규정상 건축법에 따라 준공된 노후 공동주택은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스프링클러 설치 등 지원이 어렵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스프링클러 미설치 주택은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자동확산소화기 보급 확대와 함께 예방부터 대응까지 전 과정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취약계층과 노후 주거시설을 중심으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