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가톨릭교회도 선거제도와 국민 참정권에 큰 상처를 남겼다며 질타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지난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태는 민주주의의 심장을 이루는 국민 주권과 참정권의 가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중앙선관위가 우리 국민에게 약속한 의무에 대한 심각한 위반행위”라고 비판했다. 정평위는 “이로 인해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일궈온 우리의 민주주의가 사실상 취약한 제도적 기반 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됐다”면서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던 민주주의 성취에 대한 자부심에 큰 상처를 남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평위는 교황청 신앙교리부 문헌 「자유의 자각」 32항과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회칙 「백주년」 48항을 언급, “참여 민주주의는 저절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참여 민주주의는 다양한 제도들과 그 제도들의 효과적인 작동을 통해서만 앞으로 나아가는데, 민주주의 체제의 핵심이 선거제도이며, 이 선거에 따라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온 국민이 누려야 하는 참정권”이라고 말했다.

정평위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뒤흔든 이번 사태에 대해 입법·사법·행정부 모두 막중한 책임 의식을 지닐 것을 촉구한다”며 “환골탈태 정신으로 국민 참정권을 보장할 선명한 제도적 혁신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한 입법·사법·행정부의 철저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이준태 기자 ouioui@cpbc.co.kr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지연 사태와 관련하여

온 국민의 열망 속에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우리는 믿기 어려운 투표용지 부족과 이로 인한 투표 지연 사태를 겪었습니다. 놀라운 인내와 역량으로 전 세계 민주주의 발전에 큰 획을 그어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실망과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고립된 존재로 창조하시지 않았으며, 오직 사회적 존재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자유의 자각」, 32항) 사회적 존재인 인간은 그 본성상 공동체 생활에 대한 참여를 희망하며, 이 희망을 공동선의 원리 아래 조율하는 정치 체계가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따라서, “모든 민주주의가 참여 민주주의여야 한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백주년」, 48항) 참여 민주주의는 저절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참여 민주주의는 다양한 제도들과 그 제도들의 효과적인 작동을 통해서만 앞으로 나아갑니다. 참여를 통해 앞으로 나아가는 민주주의 체제의 핵심이 선거제도이며, 이 선거에 각자의 뜻에 따라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온 국민이 누려야 하는 참정권입니다. 이 참정권의 숭고한 행사를 통해 선출된 공직자들의 헌신과 책임 있는 봉사에서 민주주의는 또다시 힘을 얻습니다.

지난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태는 민주주의의 심장을 이루는 국민 주권과 참정권의 가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 국민에게 약속한 의무에 대한 심각한 위반행위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애써 일궈온 우리의 민주주의가 사실상 그 얼마나 취약한 제도적 기반 위에 놓여 있는가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던 민주주의 성취에 대한 자부심에 큰 상처를 남긴 것입니다.

이에,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뒤흔든 이번 사태에 대해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는 더욱 막중한 책임 의식을 지닐 것을 촉구하며, 환골탈태의 자세로 국민 참정권을 보장할 선명한 제도적 혁신과 이 혁신의 정착을 요구합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국민 주권과 참정권의 확고한 보장이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더욱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정쟁으로 이번 사태를 대하지 말고,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쉼 없는 열망을 확인하며,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의 철저한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