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일명 ‘나쁜 부모’ 166명에게 출국금지 등 제재 조치를 가한다. 제재 조치를 당하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가운데 가장 많은 채무액은 약 1억 9200만 원이었다.

성평등가족부는 21일 제51차 양육비이행심의원회(8~9일)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6명을 대상으로 총 184건의 제재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20건, 운전면허 정지 41건, 명단공개 23건이다. 이들의 평균 채무액은 약 4500만 원이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조치는 2021년부터 시행됐다. 이후 제재 건수가 지속적으로 확대돼 올해 1~6월 제재 건수는 720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66건보다 154건 증가해, 27.2 늘어난 수치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아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한부모가족의 부담이 여전히 크다”며 “양육비는 자녀의 기본적인 성장과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신규 명단공개 정보는 성평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육비 법률 상담, 소송 및 추심 등 법률지원, 제재조치 지원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 전화(☎1644-6621) 또는 온라인 상담(www.childsupprt.or.kr)을 통해 상담 및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