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가톨릭교회도 선거제도와 국민 참정권에 큰 상처를 남겼다며 질타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지난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태는 민주주의의 심장을 이루는 국민 주권과 참정권의 가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중앙선관위가 우리 국민에게 약속한 의무에 대한 심각한 위반행위”라고 비판했다. 정평위는 “이로 인해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일궈온 우리의 민주주의가 사실상 취약한 제도적 기반 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됐다”면서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던 민주주의 성취에 대한 자부심에 큰 상처를 남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평위는 교황청 신앙교리부 문헌 「자유의 자각」 32항과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회칙 「백주년」 48항을 언급, “참여 민주주의는 저절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참여 민주주의는 다양한 제도들과 그 제도들의 효과적인 작동을 통해서만 앞으로 나아가는데, 민주주의 체제의 핵심이 선거제도이며, 이 선거에 따라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온 국민이 누려야 하는 참정권”이라고 말했다.
정평위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뒤흔든 이번 사태에 대해 입법·사법·행정부 모두 막중한 책임 의식을 지닐 것을 촉구한다”며 “환골탈태 정신으로 국민 참정권을 보장할 선명한 제도적 혁신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한 입법·사법·행정부의 철저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